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데 대해, 대기업 가맹점주들이 강하게 반발,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트 가맹점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4일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6일 밝혔다.

▲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동네빵집 500m 안에 신규출점을 자제해 달라 권고했다 ©MBC 캡처

<뉴스1>에 따르면 비대위측은 “대한제과협회가 개인빵집 회원과 프랜차이즈 회원을 분리해서 보고 있으며 동반위 중기적합업종 신청 때에도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처리하는 등 협회장으로써 제대로 직무를 처리하지 않았기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5일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신규출점을 전년대비 2% 점포수 내로 제한했다. 또한 동네 빵집으로부터 500m 내에서 재출점과 신규출점을 내도록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기업도 프랜차이즈 협회를 내세워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5일 “동반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법적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동반위의 권고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개인이 100% 자본을 투자한 자영가맹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조동민 회장은 “협회에서는 행정소송 불사는 물론 비대위를 통해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김한기 팀장은 ‘go발뉴스’에 “골목상권 살리기를 고려해 제과업을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것은 동반위의 적합한 지정이다”며 “그러나 권고 사항이고 법률적 강제 사항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권고 사항 뿐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다”며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대응하려는 태세인데 어떻게 전개가 될지 난감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제과협회는 지난달 29일 동반위에 의견서를 제출 등 제과점업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의해 설 곳을 잃고 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