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요금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주택용 누진제가 이르면 올해 개편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실련) 윤철한 팀장은 6일 “여전히 누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 '주택용 누진제'는 징벌적 제도로 비판 받으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해왔다. ©MBC 캡처

<아시아경제>는 5일 누진제 폐지 등 누진구간 및 누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지식경제부의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월 100kWh 단위로 6개 구간으로 나뉜 현행 누진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아시아경제>는 “누진제가 폐지되면 350kWh를 기준으로 그 이하를 쓰는 서민·중산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늘고 에너지 과다소비계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며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복지할인제도 개선 등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했다.

지경부가 마련한 단계별 방안은 △누진제 중폭 완화, 4단계(200kWh 이하, 201~400kWh, 401~600kWh, 600kWh 이상) 8배 수준으로 개편 △누진제 대폭 완화, 3단계(200kWh 이하, 201~400kWh, 401kWh 이상) 3배 수준으로 개편 △누진제 폐지, 단일요금 적용 등이다.

▲ 지식경제부의 누진제 관련 개편안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의 누진제 관련 개편안 ⓒ지식경제부

앞서 주택용 누진제는 산업·일반용과 다르게 비싼 요금제가 부과되고 요금체계에 있어 불합리한 구조를 가진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팀장은 ‘go발뉴스’에 “누진제 폐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보고서에 있는 3가지 안 중 가장 적게 부담되는 것도 누진제 폐지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사용한 만큼 적정한 요금을 내는 것이 핵심이다”며 “일방적인 요금 책정하기보다 차별적 요금제인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경부가 내놓은 중폭 완화, 대폭 완화라고 하지만 결국 누진제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제도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누진제 있는 지금도 전기 공급 부족한데 앞으로 어찌 감당할고”(pa****), “많이 쓰면 요금이 저렴해지는군요. 맨날 전력과부하 어쩌고 하더니 아닌가 봅니다. 쓸 거 안 써가면서 아낄 바에 펑펑 쓰고 저렴하게 요금 내야겠네요”(무엇*******), “전기 아끼기는..더 써야겠네요. 특히 겨울에 적절한 전기매트 사용은 필수가 될 듯”(Li*******), “전기 많이 쓰는 분은 좋겠네요”(마이**),

“전기 더 많이 쓰라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절약하는 사람들은 죽으란 얘기..”(Re*****), “웬만한 대가족 아니면 일반 가정집에서 350kWh를 어떻게 쓰나요? 두 식구인 우리 집 한 여름에도 퇴근 후 매일 에어컨 1~2시간씩 틀어도 280kWh였는데.. 이건 뭐 부가세 올리는 것 마냥 절대 다수의 국민들한테서 전기세 더 걷어 보겠단 말인 듯..”(하스**), “누진제를 완화하고 단가를 올리는 형식으로 가겠다는 걸로 보이네요. 그러니 사실상 전기세 자체는 인상이라고 봐야한다”(풍*) 등의 불만의 글들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