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에 걸린 삼성SDI 직원의 산재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김성환(56)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벌금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SDI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이 회사 직원 여모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며 2012년 6~7월 세 차례에 걸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피켓시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삼성SDI 휴직직원 정모씨, 근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의 아버지 등과 함께 울산 울주군 삼성SDI 본사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려 했으나 나 삼성SDI 측에서 집회신고를 미리 해둬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심과 2심, 대법원 등은 모두 김 위원장의 행위를 집회로 보고 미신고로 인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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