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원장 시절 전교조의 불법화 추진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탈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7일 “노조의 설립과 활동이 법으로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조를 불법화하고 산하 노조가 탈퇴하도록 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선거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불법적인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벌였다니 도대체 무엇을 위해 국정원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유 대변인은 “재판을 통해 드러나는 원세훈 시절 국정원의 행태는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국가인지 의문스럽게 한다”며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권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공작의 구태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히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중앙정보부의 불법적인 사찰과 공작이 더욱 뿌리 깊게 퍼지고 정교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병호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진정 내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 자체 감찰을 통해 국회에 진상을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구했다.

▲ ⓒ 국가정보원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에 버젓이 벌어진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의 불법은 이제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껍질을 보는 것 같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간첩조작, 사법부, 행정부 일상 불법사찰, 여기에 현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를 불법적으로 해왔다는 게 또 드러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도대체 언제까지 국정원의 불법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원에 그 결정을 의뢰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다”며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의 안보는 안중에 없이 선거에 개입하고 노동문제에 개입하고 사회 현안에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적폐중의 적폐이자 비정상 중의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국가 개조를 하겠다면 바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국정원을 해체까지 포함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