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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원세훈 전 원장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트위터 등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에 따른 정치 관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만약 대법원이 2심과 같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지난 대선의 불법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지난 총선과 대선 직전에 이탈리아 해킹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대거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 대선개입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당시는 원 전 원장이 3차장 산하 독립부서인 심리전단 내 사이버팀을 4개 팀, 70여 명으로 확대하는 등 사이버 활동을 강화한 시점과 맞물려 원 전 원장 책임론이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