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뉴시스>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파기환송한데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국정원, 앞으로 더 열심히 선거에 개입해라”라고 일갈했다.

16일 전우용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 판결은 ‘과거’를 대상으로 하지만 ‘미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역사적’”이라며 ‘역사적 판결’의 취지에 대해 이 같이 꼬집었다.

앞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심리전단 직원들의 일일 강조 이슈를 담은 ‘425지논’ 역시 같은 취지로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트위터 활동으로 확산하는 식의 ‘조직적 선거운동’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쟁점이 된 공직선거법 유무죄 여부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 활동 실체에 관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을 따질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의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SNS를 비롯한 네티즌들은 비판 반응들을 쏟아냈다.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는 SNS에 “전쟁나 도망친 이승만은 국부고, 남로당 출신 박정희는 유신으로 나라를 빨갱이로부터 구했으며 전두환은 성공한 쿠데타니 처벌하지 못한다”며 “이명박은 주어 없어 BBK 주인이 아니니 원세훈은 댓글달 때 원장이었지만 죄 없는 건 당연하다. 꼴통의 법통은 정통으로 계승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 밖에도 “이럴꺼면 사법부 없애라.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3권 분립을 거부한 사법부 차라리 행정부에 통합되어 버려라”(론슬**), “대법관들 대법관 자질 증거능력 없어”(지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상식과 대법관의 법논리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듯”(tall**), “대법원이 말장난을 하는구만”(사과**), “대법원도 비정상이라는 증거네”(승*), “정의도 없고 원칙도 없고 양심도 없고”(무**),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싶다”(용비**) 등의 반응들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