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법원 대선 개입 판결 파기환송심 결정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대국민 배신’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16일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회는 지난해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를 더 강화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국정원이 국가 최고안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킹 프로그램 구입으로 인한 사찰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야당을 겨냥,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출처 = 국가정보원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 성명을 통해 “그 흔한 소수 의견 하나 없이 관여 법관의 전원 일치로 오로지 권력만 바라보는 국민 배신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상식적이었던 2심을 뒤집고 정치관여는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1심의 지록위마 판결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2012년 국정원의 선거개입뿐만 아니라 안행부, 국가보훈처, 사이버사령부, 재향군인회 등 민관군의 총체적 선거 개입이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지난주에는 원세훈이 국민의 스마트폰을 무차별 해킹하고 감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12년 총선과 대선 직전 구입해 최근까지 사용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한쪽에서는 댓글을 달면서 국민의 생각을 조작하고, 한쪽에서는 해킹을 하면서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냈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은 김용판에게 무죄를 확정해 준데 이어 원세훈의 반민주, 반역사적 행위마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로써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을 찍어내면서까지 무죄를 갈망했던 현 정권의 ‘원·판(원세훈 김용판) 무죄 프로젝트’는 결국 사법부의 조연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며 “이제 남아있는 국정원 댓글 실행 직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처벌도 모두 불투명해졌다”고 개탄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오늘 사법부의 수준 낮은 파기환송 판단이 면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며 “또한 국민의 생각을 들여다보기 위해 해킹 테러를 자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민과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