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 = 녹색당>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구두보고 등 국가 중대사안과 관련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청와대의 기록관리체계 부실을 지적하며 즉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녹색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이 대통령에게 구두보고한 내용과 대통령 구두지시내용이 기록으로 생산·관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같은 문제는 이들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청와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행정소송 초기에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지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기에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구두보고·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 <이미지출처 = 녹색당>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14년 4월 16일 당일 오전 10시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첫 서면보고를 한 이후에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모두 21차례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데 행정소송 과정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고횟수가 21회에서 18회로 줄었고 그 중 서면보고는 11회, 구두보고가 7회다. 앞뒤가 맞지 않는데다 구두보고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기록으로 남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당대의 정치적 평가와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최고권력기관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같은 기록 누락은 “대통령 직무수행의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의무화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업무용 유선전화, 휴대폰은 물론 이메일도 공적인 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공식해명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