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주말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색출을 위해 수사협조공문을 통해 노조원들의 명단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 홈플러스 안산점,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 ▲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에 11월 14일 집회 참가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노조원 명단을 요구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경찰은 홈플러스 안산점에 집회 당일 홈플러스 정문 앞에서 버스 승차전 CCTV자료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노조 정보는 민감 정보로 분류돼 특별한 법적보호를 받아 원칙적으로 그 처리가 금지돼 있고,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인 조합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민감 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경찰의 조합원 명단 소집은 민감정보 처리 제한 법을 어긴 강제적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경찰의 이 같은 수사 행태를 두고 “어제(17일)는 CBS방송국에 간첩 잡는 보안수사대가 전화해 취재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더니 오늘은 또 경찰이 집회 참가를 이유로 노조파괴공작을 하고 있다”며 “경기 경찰의 안산서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보인다”며 전 지방청에 관련공문에 대한 사본을 요청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살리는 데는 한없이 무능하더니 국민을 죽이는 데는 한없이 유능한 것 같다”며 “국민 항복시대를 여는 박 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민주노총은 다음달 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위법적 방법까지 동원해 ‘2차 총궐기’를 사전 차단하는 동시, ‘살인진압’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19일 “민중총궐기 충돌을 빌미로 민중진영 지도부는 물론 일반 민주노총 조합원에게까지 공안탄압과 불이익의 공포를 확산시켜 2차 총궐기 참여 의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경찰이)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몰아넣은 살인 물대포에 대한 여론의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한 공안몰이에 몰두한 결과”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