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 한국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go발뉴스

정부의 중‧고등학교 한국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들이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 헌법소원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11일 10살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정부의 국정화 확정고시 관련 첫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덕천 변호사는 지난달 11일 국정화 확정고시가 교과서 선택권 침해 등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10세 아들과 부인을 청구인으로 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고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상교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10대 위헌성을 정리해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모든 역사의 해석을 독점하고 단일한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양성을 질식시켜 자유, 자율, ’자유민주적 기본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국가중대사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하며 교육의 법정주의를 정한 헌법 제31조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대학 역사학 교수의 80% 이상이 국정화에 반대하고 중고등학교 역사 교사 대부분이 반대하는데 청와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들 교육자와 교육전문가를 배제하고 집필진을 구성하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학생들에게도 “교재선택권, 암기식 교육을 탈피해 창의력을 개발함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 한국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상교 변호사가 국정화 고시의 10대 위헌성을 설명하고 있다. ⓒ go발뉴스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은 이날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구글 온라인으로 참가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 집필자, 출판사대표, 시민 등 누구나 청구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토론회, 변론자료 준비, 전문가 증인 등의 비용을 위해 참가비 1만원만 내면 된다. 학생은 무료이다.

소송 대리인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변호사들이 맡는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위헌이라고 결정되면, 고시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많은 참여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