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 잠수사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공우영 씨에 대해 7일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판사 한종환)은 “잠수사 명단이나 잠수 순서는 해경이 관리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종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당초 숨진 민간잠수사는 공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충원 방침에 따라 동원됐다”면서 “민간잠수사가 사망에 이른 현장 투입도 공씨가 수색작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권한이 없었던 만큼 관리감독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해경의 책임회피는 물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증명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 때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정권이 자발적으로 물에 뛰어들어 세월호에 잠겨있는 아이들을 구하려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오직 국가를 대신해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일한 잠수사에게 공로패를 주기는커녕 누명을 씌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이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박근혜 정권을 ‘천인공로할 정권’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 ‘민간잠수사들에게 석고대죄할 것’과 ‘세월호 진상 조사에 적극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항소 방침에 공씨는 <미디어오늘>에 “예상했던 일이고 불안할 것도 없다”면서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검찰에 항고를 포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공씨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