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최종안을 발표하고 전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지침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새벽 국·실장을 긴급 소집해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장관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 예정했던 울산 노사간담회 참석을 취소했다.

▲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한 19일 오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노동개혁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양대지침은 그간 노동계가 쉬운 해고가 유발되고 취업규칙 변경이 남용된다며 강력 반대해온 내용으로 정부가 25일 전격 시행하면 노정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을 양상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재앙 폭탄이 오늘 터진다”며 “사장 마음대로 해고하고 사장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소위 ‘노동개혁’이라고 이름 붙인 정부의 행정지침이 진정 노동자의 불안을 불식시킬 제도였다면 정부가 1년 내내 선전하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이 먼저 박수치고 나섰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그렇지 않고 노동자들이 총파업과 합의 파기로 반발하고 정부가 여론조작까지 벌이는 건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노동개악이기 때문”이라며 “2대 행정지침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노동개악”이라고 성토했다.

상지대 홍성태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전교조 비합법화에 이어 쉬운 해고 지침 시행”이라며 “박근혜-새누리는 19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노동권을 퇴보시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 <이미지출처=민주노총>

노동자인 시민들은 SNS와 관련 기사에 분노의 글을 쏟아냈다. “정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애국심이 생겨나나? 회사가 날 아무 때에나 자른다는데... 안잘릴 정도만 하지 성실히 할까? 경영자는 좋겠다”(inh****), “자신을 쉽게 해고하는 법안발의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는 세상”(zziz****), “걸레 한번 안잡아 보신 분이 노동의 소중함을 알까, 앞날이 불투명한 서민들을 죽이는 법이며 나라가 망하라고 작정한 악법이다”(포*)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또 “투표에 의해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도 저성과자는 해고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라 그게 공평하다”(소**), “고위직들 총리‧장관도 쉬운 해고 할 수 있도록 하자”(민초**), “노동자 쉬운 해고법으로 경제인 숙원이 풀리나. 법 통과시킨 공무원을 주인인 국민의 이름으로 해고하자”(이**), “노동부 장관이 쉬운 해고를 발표하는 나라 우리나라 재벌나라”(빵**), “쉬운 해고? 기업들은 뭘 내놓나? 순수입의 50%을 사회에 환원해라. 그럼 찬성한다”(검*) 등 재벌과 위정자들의 공동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정말 못살겠다, 연말정산, 담배값 인상 등 서민 등골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직장마저 쉽게 자르려 하네”라며 “이런 데도 표를 주는 멍청한 것들은 뭔지, 아 헬조선에서 살기 싫다”라고 개탄했다.

앞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KBS ‘2016 총선 정강정책연설’ 방송에서 “정권의 무능과 비리로 생긴 막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메우게 생겼다”면서 “담뱃값, 소주값 인상에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 연말정산 세금 폭탄으로 사실상 서민증세나 다름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