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과 당원들이 2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go발뉴스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당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청와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23일 나왔다.

다만 법원은 2014년 4월 16일 사고 당일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정보목록과 지난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인건비 외 예산지출 관련 증빙자료 등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이날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기록을 공개해 달라”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된다”며 비공개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하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며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공개대상으로 판단된 정보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공개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성역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는 국민에게 보고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승수 위원장은 지난 2014년 8월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내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등이 비공개를 결정하자 하 위원장은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비공개 해야 하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정운영에 지장이 초래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하 위원장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공개를 촉구했다. 

▲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과 당원들이 2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go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