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국정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실장은 "상시 청문회법이 정부나 공공기관 직원들의 업무를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어떻게 될 지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새누리당과 정부가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여론몰이에 나선 가운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더민주의 정치적 무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상시 청문회법은 정부에게도 곤혹스럽지만 야당, 특히 더민주에게도 정치적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권 재창출에 독이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선 19대 보다 운동권 출신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면서 “이 분들 지도부 조언 잘 안 듣는다, 민생 보다는 박근혜 정권 흠집내기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때문에 현 국회 특히 야당 구성 상 청문회는 비생산적 정쟁으로 흘러 민생 발목잡기 청문회가 될 가능성 많다는 것”이라고 야당에 대한 부메랑을 우려했다.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정부로 이송된 ‘상시 청문회법’의 위헌 여부 등 법리 검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에 “헌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학계와 여당에서 개진한 여러 의견들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위법 소지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취합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위헌성을 지적하는 논리 개발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전 당선자 총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더 많은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미국에는 연방 검사, 연방 판사 모두가 다 미 상원의 인사청문 대상”이라며 “우리로 치면 검사장, 법원의 고등부장판사까지 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미국의 1/10밖에 안된다”며 “미국 상원은 600개가 넘는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 노 원내대표는 “지난해 미국 상원의 청문회 개최 건수는 대략적으로 980건이고 우리나라는 39건이었다”며 “미국의 약 1/30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교했다.

이어 그는 “청문회 건수 차이만큼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전혀 견제 받지 않고 감시 받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며 “국회기능을 회복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한 제반 제도개선을 20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