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6주년 기념식에서 야당 인사들이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6번째 맞는 날이다.

통일!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말이다. 오죽했으면 문익환 목사는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고 했을까? 그 가슴 설레이던 통일의 꿈이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시작됐다가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는 박근혜정부 출범후 개성공단까지 폐쇄함으로서 아주 멀리 사라지고 말았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55년간 대립 관계에 놓여 있던 남과 북이 처음으로 내놓은 한반도 미래의 청사진이다. 6.15 선언은 2000년 6월 14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거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선언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이 담겨 있다. 이 선언은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 나온 10.4 선언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히 남과 북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동족간 죽이고 죽는 참혹한 전쟁을 치른 휴전국이다. 별첨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남과 북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 미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 일 성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팽덕회간에 ‘정전협정문’을 작성, 현재까지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국이다.

남과 북은 같은 조상 즉 단군할아버지가 세운 고조선에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 36년간 왜놈들의 종살이까지 함께 했던 한 한겨레요, 역사와 문화를 함께했던 민족이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강대국의 야망에 희생물이 되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비가 아들을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치르다 휴전상태에 있는 나라. 지금은 사상과 이념이 다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철천지원수가 되어 살고 있다.

처음 하나였다가 분단됐으면 무엇보다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남측도 북측도 그런 노력보다 누가 더 많은 무기, 더 첨단문기를 만드는가 힘자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연간 40조에 가까운 돈을 국방비에 쏟아 붓고 있다. 이런 국방비 지출을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고 병력규모도 축소하여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말로는 서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서로가 원수가 되어버린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휴전상태인 나라치고 대한민국은 이상할 정도로 휘황찬란하다. 내가 휘황찬란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전쟁을 하다 쉬고 있는 나라치고 국민들에게는 긴장감이 없다. 밤이 되면 불야성을 이루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불바다가 되고 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남북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국민총소득은 남한이 북한의 약 40배. 1인당 GNI는 북한의 약 20배. 무역총액은 북한의 약 150배. 그리고 인구는 북한의 2배다. 1970년대 이전에는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 남한의 2배였으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거의 비슷해졌다. 그러다 1980년대의 전반기이 이르러 북한을 앞질러 90년대 후반에는 북한에 비해 9배까지 차이가 더 벌어져 있다. 연간 40조 가까운 돈을 국방비에 쏟아 부으면서 전시작권조차 남의 나라에 맡겨놓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연간 국방비지출 40조원과 1조원. 40:1의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자력국방이 어렵다고 세계 최강의 미군이 있어야 된다며 28,5000명의 미군의 주둔에 방위비 부담금을 1조원 가까이 쏟아 붓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헌법 제 74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을 통솔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50만 국민의 목숨을 미군사령관에게 맡겨 놓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 국방예산 요구안은 전년보다 5.3% 증가한 40조8732억원이다.

분단은 유지되어야 하는가? 남북한의 모든 국민이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문익환 목사는 ‘모든 통일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반도는 통일보다 분단이 유지되는게 더 좋다는 세력이 있다. 분단 상태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누구일까? 일본과 미국은 물론이요, 연간 40조에 육박하는 국방예산에 눈독을 들이는 군수마피아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는 것이다.

1조원의 예산으로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북한과 40조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도 자주국방을 못한다고 미군주둔비를 연간 1조원이나 지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언제까지 통일을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고 있어야 할까? 대한민국은 지금 5명의 청년 중 1사람이 실업자인 청년 실업률이 9%가 넘어 3포, 5포 7포도 모자라 N포사회를 외치고 있다. 615만명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 낙태율 세계 1위, 자살율 세계1위, 연간 노동시간 세계1위, 1인당 음주률 세계1위, 폐암 사망율 세계1위, 노인빈곤율 세계1위，강간 범죄 비율 세계1위... 이런 나라에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언제쯤 주권을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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