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 회원들이 홍만표 변호사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홍만표 사건을 개인비리로 종결한 것에 대해 22일 “이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게 드러난 만큼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전관특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1년에 100억씩) 수임료를 받게 됐는지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근본적 대책과 관련 노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만들어져 있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아니라도 공수처의 기능을 갖는 상설특검을 만들려고 했다”며 “새누리당의 반대로 제도특검이라고 특검이라는 제도만 상설화시켜놓고 기구 등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특검을 임명하려면 여야간 합의를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코스가 기다리고 있다”며 제도 특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 운영에 대한 불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다”며 “권력에 대해 신뢰하지 않으면 권력을 행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 불신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필 수 없다”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홍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후배인 최윤수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두 차례 만났고, 20여차례나 통화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지만, 서면조사만 한 뒤 실패한 로비로 규정하고, ‘면죄부’를 발급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 대변인은 “최 차장은 홍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박연차게이트’를 지휘할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지만, 곧바로 돌려줬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던 인연이 있다”고 되짚었다.

기 대변인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더구나 검찰은 정운호 대표 수사 과정에서 ‘플리바게닝’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 대변인은 “검찰 개혁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 설치 등 시급한 사법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