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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김기춘, 블랙리스트 주도…좌익 누명 씌워 배제”“국가예산‧제도 이용해 조직적 핍박…용서 못할 헌법가치 훼손”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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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3  16:01:58
수정 2017.01.23  1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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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 등을 폭로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남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신분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블랙리스트는 좌익이라는 누명을 씌워 배제하는 행위”라며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들에게 “정권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차별‧배제하기 위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검찰, 세무서, 관세청, 감사원 등 이익과 생각이 다르다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며 “차제에 개선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유 전 장관은 “유신 이후 전두환 시대까지 블랙리스트 명단 관리가 있었지만 민주화 되며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했다”며 “대한민국 역사를 30년 돌려놨다”고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주범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저와 동료, 후배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모든 정보를 취합해 볼 때 분명히 김기춘씨가 주도한 것”이라고 지목했다.

유 전 장관은 “김 전 실장 취임 이후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수시로 수석회의 등에서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 번 블랙리스트에 해당되는 행위를 지시하고 적용을 강요했다”며 “김 전 실장이 큰 책임을 지고 있고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지금은 없다고 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는 것 같다”며 “김기춘씨 혼자 아직 없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조윤선 전 장관도 인정했다”고 명확히 했다.

유 전 장관은 “민주사회의 요체는 정부가 지원하면서까지 비판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여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는 자기네들을 비판한 세력을 공공의 자산, 국가예산과 제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핍박한 것”이라며 “용서할 수 없는 헌법 가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리스트 관리 정당? 주도자들은 왜 모른다, 안했다고 부인하나”

또 유 전 장관은 “일부에서는 체제 반대자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게 정당하지 않냐고 주장하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실제로 블랙리스트를 주도하고 강요했던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모순된 점을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정작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는 모른다, 안했다고 한다”며 “굉장히 비겁한 행태다. 누가 그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전 장관은 “특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폭넓게 자료를 수집했지만 문체부 현직 후배들과 계속 교류하며 설득해 자료를 모을 수 있었다”며 “일부 담당 직원들은 울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유 전 장관은 “이 사람들(주범들)은 ‘생각하지 말라, 판단은 내가 할테니 너희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라’며 공공연하게 공무원들을 모욕하고 핍박했다”며 “이제 와서 ‘나는 모른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모든 책임을 실무자들이 져야 한다면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며 “강요에 의해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하게 된 특히 과장 이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면책돼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 전 장관은 “실무자들은 고생하면서 많은 자료를 모아 전달했다”며 “철저하게 파괴하라고 지시 받았지만 파괴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제출했기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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