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정희 혈서 조작설’을 유포한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베 회원 강모씨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확정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는 강용석, 정미홍, 강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강용석 변호사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강 변호사가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가 300만원, 일베 회원 강씨가 300만원을 민문연에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민문연)가 1939.3.31.자 만주신문 기사를 꾸며 내었다는 취지로 ‘원고가 조작한 것’, ‘원고가 허위로 꾸며낸 사기극’ 내지 ‘원고가 날조한 이야기’라는 표현행위를 했고, 이는 단지 원고에 대한 비난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영역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친일인명사전이 원고가 거짓으로 꾸민 사료를 실은, 조작된, 날조된 허위의 사기극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각 표현행위는 연구단체로서 원고가 가지는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혈서를 쓰고 만주군에 지원했다는 기사가 실린 만주신문 1939년 3월31일자를 공개했다. <사진제공=민문연, 뉴시스>

만주신문에는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박정희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되고 있다.

민문연은 지난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 발간 직전 이 사료를 발굴, ‘박정희 항목’에 혈서 관련 사실을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