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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1차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 연장을 불허한 27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이규철 대변인(특검보)가 특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27일 “통과시키면 박영수 특검의 수사활동은 지속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날 SNS에서 “현행 특검법은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 기소, 공소유지 3가지 권한‧기능을 부여하고 있는데 황교안 총리의 승인거부로 2월28일 수사만 종료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 의원은 “현재의 특검팀 상당수는 기소와 공소유지 위해 남아 있게 되고 만약 국회에서 수사활동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박영수 특검의 수사활동은 지속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의 야당공조로 법사위에서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의결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만약 또 다시 자유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된다면 정세균 국회의장께 직권상정 결단을 촉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상정 요건과 관련 표 의원은 “작금의 국정 마비 위기와 사회혼란 상황은 19대 테러방지법 때보다 훨씬 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요건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등 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회동을 열어 새 특검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야4당은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검은 그간 “수사 못지 않게 공소 유지도 중요하다, 현재 특검법에는 배려 규정이 없다”며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길 바란다”고 특검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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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야4당 원내대표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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