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개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증거가 되는 문건을 공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관련 북한 의사 타진 논란의 시작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유엔대표부를 통해 북한과 사전 접촉했다고 22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송 전 장관은 20일 인터뷰에서 “유엔에서 외교부가 북한 측과 접촉한 내용을 보니 그쪽은 우리가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극렬한 반발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유엔대표부를 통해 북한과 사전 접촉해 북측 입장을 파악한 것일 수 있다는 의미로 이른바 ‘뉴욕 접촉’이라고 <중앙>은 전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도 유사한 시사를 했다. 그는 20일 <중앙>과의 통화에서 “2007년 11월 18일 서별관회의에서 송 장관이 ‘북한이 (찬성해도) 괜찮다는데…’라고 주장해 내가 ‘그럴 리 없으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당시 북측 접촉에 대해 송 전 장관은 21일 “유엔이라는 다자외교의 현장에서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동향·움직임과 예상되는 반응 등을 파악하는 것과 남북채널을 통해 직접 북한의 의사를 알아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송 전 장관이 이번에 공개한 ‘쪽지’를 보면 2007년 당시 ‘북한이 괜찮다고 한다’는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의 반발이 거셌다. 

한국일보 송용창 기자는 SNS에서 “대선을 앞두고 누군가 북 인권 결의 관련 문건을 흔들 것 같았는데 모양 빠지게 그게 송민순 장관이라니”라며 “작년 10월에 공개하지 이리 노골적인 시점에.. 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기자는 “사실 이 사안의 사실 관계는 이미 거의 다 나와 있다”며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결정을 내렸는데 송 장관이 사표 쓸 기세로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는 바람에 다시 관계장관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송 기자는 “거기서 송 장관이 유엔 채널로 북한하고 접촉해보니 찬성해도 북한 반발 크지 않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럼 니 말이 맞나 국정원 채널로 확인한 것”이라며 “그걸 송 장관은 물어봐서 결정했다는 거고 문재인 측은 기권 결정한 뒤에 (송 장관이 하도 우겨대서) 동향 파악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송 기자는 “A 행위를 다르게 해석 규정하는 건데 여기서도 ‘내가 하면 동향 파악, 남이 하면 물어보는 것’이라는 고전적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해석틀이 적용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 2007년 7월21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한국인을 납치사건에 관련 메세지 발표를 하기위해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뒤로 송민순 외교부장관과 문재인비서실장이 따르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면, 북한이 뭐라 하겠는가?”라며 “답은 뻔하다. 당연히 반대”라고 애초 주장 자체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에 물어보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며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국정원이 북한의 반응을 탐색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송민순에게 왜 보여주었겠는가? 상황파악 좀 하라는 뜻”이라고 당시 상황을 해석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부의 기권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끝까지 외교부 장관의 체면과 위신을 살려주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 대통령은 당신(송민순)을 설득하기 위해 국정원이 탐색한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간직했다가 이런 식으로 폭로(?)하다니”라며 “돌아가신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사람 되기는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