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국가 기밀인 국정원 직원수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서훈 후보자에게 “국정원이 우리 한 ****여 명 됩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한 국가의 정보기관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특히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대공수사권을 안하겠다면 어떻게 되느냐”며 “특히 간첩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북한도 자주 계셨고 통일은 언제쯤 될 것 같나? 개인적 전망을 해본적이 있나”라고 두서없이 물었고 서훈 후보자는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간첩, 북한 방문, 통일 등 사상검증을 겨냥한 질문을 하면서 본인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헌법 제6조 ‘조직 등의 비공개 조항’에 따르면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가 기밀 고급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퇴임하면 당연히 기밀이 반납되는데 머릿속에 있는 것은 반납이 안된다”며 “나도 공직자 출신이기에 국가안보 측면에서 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위 간사가 국정원 직원수를 공개한 것에 대해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30일 YTN에서 “국회TV를 통해서도 중계가 됐다,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다”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 평론가는 “직원수가 국가 기밀인 것을 몰랐다면 정보위원회에 들어가면 안된다”며 국회의원들의 직무 윤리 위배 행동이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자질과 임무 수행에 철저함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종을 울린 장면”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국가기밀 누설죄로 구속하라”(지**), “만날 종북 타령하더니 북을 이롭게 하는 종북이 바로 너구나”(바바**),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계속 그 당의 대표질문자로 내보내는 정당이 큰 문제다”(가리***), “저런 엄청난 비밀을 생방송 중에?”(담팟**), “장 국보법 위반으로 잡아 처넣어야지”(최**), 

“국회 정보위원이라는 분이 저리 상식 이하 짓을 하나, 어느 나라든 정보기관의 인원은 비공개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선*), “상식이하 국회의원 때문에 국정원 수 처음 알았네”(29****), “정보위에서 국정원 국가기밀누설 조사해야 합니다. 범법행위에 해당되면 법적조치 해야 되지 않을까요”(sam3*****), “이런 자가 청문위원? 청문위원부터 검증하자”(663*******)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앞서 이 의원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자신의 지역구 성주군 주민들을 “좌파 종북 세력들”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성주군 의원들과 성주 주민들이 이 의원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