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가계동향조사 논란과 관련 30일 “사과와 사과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작년 사과와 올해 배 수확량을 비교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관해 국회에서 열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의 긴급 토론회에서 “표본수와 표본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2017년과 2018년을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여러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비유했다.

이 교수는 “통계청에서 가계동향조사를 중단하려고 했던 터라 2017년에는 표본수가 4000여개에 불과한 반면 2018년 및 다른 연도들은 표본수가 6500~7000여개”라고 차이를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계동향조사 2018년 자료의 특성」>

올해 1분기에 조사한 표본 가구는 총 6610개의 가구이다. 이중 2017년 1분기에도 포함된 가구는 2703개(40.9%)이고 완전히 새로 추가된 가구는 3907개(59.1%)이다. 

2017년 1분기에도 포함된 가구 2703개는 2016년 1분기에도 포함된 1594개(2016~2018년 3개년 포함)와 2016년 1분기에 포함되지 않은 1109개(2017~2018년 2개년 포함)의 가구로 나뉜다. 

따라서 2018년 총 6610개의 표본 중 2017년부터 계속된 표본은 2703개에 불과하고 새로 추가된 표본이 3907개로 더 많은 것이다. 

특히 2016~2018년 3년 동안 모두 들어간 공통표본은 1600개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엄밀히 말하면 가계동향조사의 구계열은 2016년으로 끝나는 것이고 신계열은 2018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며 “2017과 2018을 직접 비교하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작년의 사과수확량과 올해의 배수확량을 비교한 후 작년에 비해 올해 과일농사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를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또 이 교수는 “공통표본만 살펴보면 1분위(하위20%) 소득은 증가하고 5분위(상위20%)소득은 감소하거나 급등세가 멈추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전체표본에 따르면 불평등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표본만 보면 불평등은 오히려 현저히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표본의 문제와 별도로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추이의 구조적 특징 중 하나는 1990년대 중반 이래 하위분위의 소득은 정체를 거듭한 반면 상위분위의 소득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흐름을 짚었다. 

▲ <이미지 출처=이우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가계동향조사 2018년 1/4분기 자료를 통해 본 소득동학 분석」>

이 교수는 이를 친서민적 성장(pro-poor growth)에 대비되는 ‘서민배제적 성장(poor-excluding growth)’ 패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25년간 성장의 낙수효과는 거의 없었고 서민배제적 성장 패턴은 고착화된 병리적 현상으로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정권마다 명칭은 달랐지만 동반성장,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성장 등 모두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며 “친서민적 성장패턴으로 바꾸려는 노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20%)에서만 추가표본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2018년 자료의 특성을 짚었다. 

홍 연구위원은 “하위20%에서 추가표본의 비중은 71.8%로, 다른 분위에서의 비중 (평균 59.2%)에 비해 매우 높다”며 이는 “소득이 매우 낮은 1분위 가구가 많이 포함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20~30대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추가 표본에 많이 포함됐다”며 “20대 가구주는 80.3%로 매우 높고 1인 가구도 63.2%로 약간 높다”고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계동향조사 2018년 자료의 특성」>

그러면서 홍 연구위원은 “고소득 가구 대신에 저소득 가구를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 대표성을 높이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조사 설계에서 저소득 가구를 많이 포함시키고자 한 것이라면 자료 발표시 설명이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3일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저에게도 충격적이었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통계청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가계동향조사 표본의 추출과 구성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잘못된 통계는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낳을 수 있다”며 “통계작성기관은 보다 객관적인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통계작성기관은 관련 학계‧연구계와 원활한 상호소통으로 보다 높은 품질의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며 또 “정치적 의도나 이해관계에 따라 통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통계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