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성고문 만행을 정부가 31일 공식 확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 피해 접수·면담 ▶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성폭력 피해 사례 17건(중복 제외)이 확인됐다. 성추행, 성적 가혹행위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는 총 43건이 있었다.

성폭행 피해 대다수는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5월19일에서 21일 사이에 발생했다. 장소는 초기에는 광주 시내인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에서 발생했고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광주교도소, 상무대 인근으로 확대됐다. 피해자 나이는 10대에서 30대로, 직업은 고교생, 주부, 생업종사자 등으로 다양했다.

조사단은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 사망한 여성의 유방 및 성기가 훼손된 모습에 대한 목격 진술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5.18 당시 광주 도심에서 군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5·18민주화운동 기록관 공개 영상 캡쳐/뉴시스>

관련해 민주평화당 양미강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현재 접수된 피해사실 17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앞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더 많은 피해생존자들의 피해사실이 확인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 “조속히 조사위원을 추천하라”고 요구하며 “계속 미룬다면 이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책동이라고 간주하고, 자유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없이 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는 5.18 성폭력 가해자들을 특정하여 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최종책임자인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5.18 성폭력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