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 10월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파행으로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이 발목이 잡힌 가운데 교육부가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대통령령을 통해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을 예외로 둔 단서 조항을 개정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됐을 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이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학급 감축, 폐쇄 명령, 운영 정지 등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협의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치원 3법’을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 19일부터 국회 앞에서 ‘박용진3법’ 철회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며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편으로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며 “한유총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저렇게까지 하는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에 죄스러운 마음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절히 호소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된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또 한유총을 향해서도 박 의원은 “‘박용진3법’은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이 엉뚱한 데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사유재산의 ‘ㅅ’자도 국가 헌납의 ‘ㅎ’자도 없다”며 “교육자다운 현명한 지혜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박 의원은 “한유총의 가짜뉴스에 절대 속지 말라, 결코 불안해하지도 말라”며 “교육부도, 언론도 가짜뉴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불안해하면 또 다시 한유총에 지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 박용진을 믿고, ‘박용진3법’ 통과를 지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치지 않겠다”며 “골든타임을 놓칠까봐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지만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