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정청래 전 의원 페이스북>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발표한 지난달 26일 자영업자들이 들고 나온 현수막이 눈길을 끌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의 자영업자들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라고 적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 방침을 환영했다. 

서울 은평구, 마포구 등 거리에도 내걸었는데 정청래 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망원역에 이런 프래카드가 걸렸다”며 인증사진을 올렸다.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대통령님 고맙습니다-한국마트협회’라고 적힌 대형현수막이 거리에 걸려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방기홍 공동회장(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방 공동회장은 “10년 넘게 문제제기 해왔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없었다”며 “역대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획기적이고 실감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한 맺혔던 것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풀렸기에 이 모든 고마움이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감사 현수막’을 내건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와 달라고 해서 갔더니 깜짝 놀랐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안 소장은 “30년 가까운 사회운동 역사상 대형 현수막에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고(적은 것은 처음 봤다)”며 “심지어 만세를 외치시더라, 오죽하면 저렇게 좋아하실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장에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지난 11월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농성장에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환영 기자회견'을 마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안 소장은 “이분들이 42일간 철야노숙농성을 했다”며 “이번 정책으로 무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93%가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방 공동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간을 세밀화해서 나눴다는 것”이라며 “그동안은 특정 계층만 혜택을 봤는데 이번 정책은 거의 모든 계층이 혜택을 본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어 “‘500억이 약간 수수료의 차이는 있지만 나도 혜택을 보는구나’라며 다 좋아할 수밖에 없다”며 “편의점이나 주변 상인들, 식당하는 분들, 하다 못해 볼링장 하는 분들까지 ‘나도 혜택 보는 건 처음이야’, ‘회장님, 그동안 고생했어요’ 전부 이런 소리 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 “카드 수수료 문제가 어떤 혜택을 주는 것처럼 잘못 보도돼 왔다”며 “이번 정책은 불공평과 불공정, 차별의 문제를 해소한 것”이라고 핵심을 강조했다. 

방 공동회장은 “쉽게 얘기하면 10억이면 이 볼펜을 A(대기업)한테는 700원 받고 우리 자영업자한테는 2300원 받았던 것이다, 똑같은 물건을”이라고 비유해 설명했다. 

이어 방 공동회장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다. 이런 차별을 없애주면 최저임금 1만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보도되는 건 ‘자영업자 어려우니까 도와줘라’인데 이게 아니다”라며 “대책을 세워도 꼭 5명 이하 영세한 데만 중점을 두는가”라고 지적했다. 

방 공동회장은 “자영업자들도 10명, 20명 고용하는 데가 많다”며 “그러면 7~8명 고용하는 데는 5명 죽여서 고용하라는 말인가, 혜택 줄 테니까?”라고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방 회장은 “실질적으로 10명, 20명 고용하는 데들이 늘릴 수 있어야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다”며 “이런 정책을 같이 펴 줘야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공동회장은 “최저임금 1만원을 유일하게 찬성했던 단체가 저의 단체다, 기자회견까지 했다”며 “가맹점 본사의 횡포만 없애줘도 최저임금 1만원 분명히 당장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어준씨가 “그러면 ‘최저임금 만원 우리도 동의합니다’라는 플래카드 앞으로 붙일 건가”라고 묻자 방 공동회장은 “그럼요”라고 답했다. 그는 “수수료 하나만으로 최저임금 당장 달성은 부족하다, 쌓였던 적폐 중 하나가 해소된 것”이라며 “가맹점 본사의 횡포만 없애줘도 분명히 당장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