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청년위원회 초청 특강에서 '유치원 문제 완전정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사진 출처=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3법’과 관련 14일 “대구 지역의 학부모들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유치원 문제 완전정복’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한 박 의원은 “대구 시민들이라고 국민 상식과 어긋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언론이 양비론으로 국회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곤란하다”며 “법안심사소위가 다 공개됐다, 누가 발목잡고 양보하고 합의를 해내려고 거듭된 양보를 했는지 명약관화하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2일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초청특강에서 정기국회내 ‘유치원 3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지 국회 무능이 아니다, 뭉뚱그려서 얘기해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인민재판식 여론몰이’ 비판에 대해 박 의원은 “아이들 키우는 문제를 이념정쟁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과 관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자유한국당 정홍기 신임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 처리 문제에 대해 “집권여당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만 신경쓰며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처음 유치원 문제 나오고 법안 낼 때는 자유한국당까지 다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지난 10월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됐을 당시를 되짚었다. 

박 의원은 “금방 문제가 해결되고 법안도 통과될 거라 기대했는데 발목은 잡힐 때로 잡히고 시간은 끌릴 대로 끌리고 미루고 있어서 많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낸 법안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적 반응과는 거꾸로 엄마‧아빠들이 부담하는 교육비를 그냥 손님이 식당주인한테 갖다 주는 돈이니까 명품백 사든 뭘 사든 신경쓰지 말자는 법안을 만들어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거꾸로 가도 유분수”라며 “오히려 ‘박용진 3법’을 발목 잡는 것 이상으로 회계 투명성의 손목을 꺾으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신속처리,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박 의원은 “확정은 원내대표들간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교육위원들이나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했던 분들이 홍영표 원내대표의 제안을 검토했다”며 “충분히 이 방법도 낫겠다, 적어도 바른미래당 중재안 정도의 수준이라면 해 볼 수 있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제 국회 기자회견을 했던 민주당 어린이집·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일정하게 공감돼 있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발동되는 신속처리 절차로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 실제 입법이 되기까지 1년여 시간이 걸리지만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감안하면 더 빠른 결과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한테 계속 발목 잡히는 게 협치인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신뢰 관계를 만드는 일이 백번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집안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 박 의원은 “제 법안은 회계처리 관련된 것이어서 큰 영향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우려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계속 머뭇머뭇하면 혹시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 그러는 것 아니냐는 국민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괜한 비판 듣지 않으려면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촉구했다. 

▲ <이미지 출처=SBS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