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희가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아시겠지만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여러분 64.3%는 망언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3인에 대해서는 제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 뜻을 보여 주신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어저께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늘로 그 결정을 미루었다. 국민은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똑똑히 두 눈 뜨고 지켜보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다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윤리위는 국민의 뜻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란 듯이 망언 3인방 중 ‘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라는 솜방망이 결정을 내렸다.
한국당은 당규인 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조항에 따라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앞선 13일 김진태 의원이 “당규 7조를 보면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당대회에서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할 길이 열린 것이다.
“역사를 왜곡해 정치에 악용하는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5.18 유가족들의 뜻이고 국민들의 요구다. 우리 당은 끝까지 5.18망언 3인방 퇴출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겠다.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망언 의원들을 제명하고 반드시 퇴출시키겠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야 3당 공조를 통해 범국민적인 퇴출운동에도 나서겠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와 같이 천명했다. 이제는 말 보다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명보다는 퇴출, 그 보다는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13일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우파 포퓰리즘의 전형적 사례”라며 “(법적)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5·18 유공자인 세 명의 국회의원이 나섰다.
▲ <그래픽 출처=리얼미터>
5.18 유공자 설훈 의원, “반드시 응징해야”
14일 5·18 유공자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훈 의원과 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망언 3인방’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 11일 정의당과 5·18 시민군인 곽희성씨 등이 한국당 세 의원과 지씨를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됐다는 소식이다. 형사1부는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서로 알려졌다. 잇따르는 고소고발에 검찰이 얼마나 잰걸음을 낼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14일 <뉴시스> 따르면, 설훈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씨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동을 벌였기 때문에 5·18 유공자 한 사람으로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반드시 응징해서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경환 의원은 “5·18은 전두환 일당의 헌정파괴 범죄로 사법적·법률적 심판이 끝난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사법당국이 신속히 재판을 통해 이것을 바로잡아 사법정의, 역사정의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만원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할지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씨와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의원 3명은 지씨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설훈(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및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시민단체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오사모)’도 13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오사모는 5.18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한 5.18 민주유공자들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오사모는 “5·18 민주화 운동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사실관계와 성격이 명백하게 확인됐으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 다수 실정법에서도 민주화 운동임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을 현혹시켰고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에 검찰에 엄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직접적인 고소·고발과는 다른 차원의 법제정 요구도 거세다.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5.18 유족회 등 5월 단체 회원들은 망언 3인방의 국회 제명과 더불어 한국판 홀로코스트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더 이상 악의적 역사왜곡과 민심 교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의 접근인 셈이다.
5.18 피해자들은 “한국판 홀로코스트 처벌법” 요구
한편 국민들의 제명 요구를 묵살한 한국당 윤리위 마냥, ‘3인방’ 중 핵심인 김진태 의원 역시 반성은커녕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4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걸고 넘어졌다.
“5.18 유공자 공개는 정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뭐 왜 그러는 거예요? 유공자 아닙니까, 유공자. 국가에 공을 세운 분들이라서 당연히 떳떳하게 공개하는 게 맞고요.
지난번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광주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유공자가 됐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걸 어떻게 국민으로서 이해해야 됩니까. 정말 5.18로 피해를 당한 분들은 당연히 존중받고 보상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정치권 인사가 무슨 어떤 석연치 않은 경위로 거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좀 가려내는 것이 정말 이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 14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끝낸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당 대표 후보자들이 손을 잡고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의도적인 팩트 왜곡에 가깝다.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을 고소한 설훈 의원과 같이 이해찬 대표 역시 5.18 민주화운동과 직결되는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사건’의 피해자로서 관련 심의를 거쳐 5.18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에 가보지도 않고 유공자가 됐다”는 주장이야말로 공안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의 외눈박이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이랄까.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청회에 참석조차를 안 했으니 “사과할 필요도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윤리위 제소 여부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라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본인은 그저 당 대표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렇듯 당당한 김 의원에게 국민들의 공분을 전달할 방법은, 사법적인 조치밖에 없지 않을까. 연장선상에서, 김 의원에게 ‘징계 유예’ 처분을 내린 한국당 윤리위를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라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진다.
명예훼손 등 기존 고소고발도 물론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국판 홀로코스트 처벌법이든,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주장한 ‘역사부정법’이든, 향후 재발방지와 사회적 메시지 차원에서 더 거시적이고 현재성을 담보하는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정도 국민적 공분을 자처한 현직 의원이 ‘징계 유예’ 처분을 받고 당 대표 선거에 나가 활보하는 꼴을 또 다시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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