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세먼지는 탈원전 탓’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녹색당이 “‘미세먼지는 나경원 탓’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6일 논평을 내고 “미세먼지가 탈원전 탓이라니,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인지 한심할 뿐”이라며 “명색이 제1야당인데 가짜뉴스나 퍼뜨리는 행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표방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핵발전소 개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며 “신고리 3,4호기가 가동되고 신고리 5,6호기도 건설 중인 상황이다. 현재까지 폐쇄된 핵발전소는 고리1호기, 월성 1호기뿐이고, 건설한 지 오래되어서 발전용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발전소들”이라고 말했다.

▲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세먼지 감소 정책은 석탄이나 LNG 발전량을 줄이고 원전가동 비율을 높여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기도 하다”며 “이와 관련해 여러 법안을 준비 중이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가 ‘탈석탄’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녹색당은 “자유한국당은 탈석탄을 거론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며 “이명박 정권 말미인 2013년 2월에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12기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승인한 것을 잊었는가?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녹색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 중국과의 환경협상·협력, 기후변화 대응의 3박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환경협상·협력은 환경부나 외교부 실무선이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과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국내의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신속하게 폐쇄하고, 산업과 건설장비,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정책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