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는 없었다. 대신 12시간 가량 조사가 이어졌다. 검찰 공보관 발표 결과, 특이점도 없었다. 다만, 한 차례 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됐다. 1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전 장관 얘기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조국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하여 밝힐 수 없고, 추가 조사 일정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의혹이 아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민정 수석 재직 당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들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특이점은 없었다. 기존 검찰 입장과 조 전 장관 측 해명과 다른 보도는 없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비위 혐의가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상당 부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켰을 수 있고, 그렇다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결정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도 지난주 ‘감찰 초기에는 유 전 부시장이 동의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소환 조사를 했지만, 이후에는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찰이 무마된 게 아니라 강제조사권이 없어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의 <‘유재수’ 관련 조국 출석…입 다물까 적극 해명할까> 보도 중 일부다. 이날 지상파 3사 및 JTBC 메인뉴스의 보도도 대동소이했다. 다만, MBC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아니, 확실히 깊숙하게 나아갔다.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조국 가족수사 언제 끝나나…‘유죄’ 나올 때까지?>란 제목도 꽤나 도발적이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사 받은 날 나온 MBC의 검찰 비판
“검찰은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입시, 웅동학원, 사모펀드 의혹에 착수했고 부인과 5촌 조카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이 다 돼가고, 조 전 장관을 3차례 조사했지만, 아직 조 전 장관에 본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조 전 장관 본인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감찰중단 사건 등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지난 10일 ‘정경심 재판부’의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일종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을까.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공소장에 대한 재판부의 질타와 병합 보류 결정, 그리고 “보석 검토” 발언은 분명 이례적이었다.
이후 법조계를 중심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일부 언론 역시 이를 보도하며 검찰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3차 공판준비기일 다음날인 11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고, 이어 15일과 16일까지 일부 언론 보도 등을 두고 청와대와 격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였다.
또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구태여 끄집어 낸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넘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나온 MBC <뉴스데스크>의 해당 보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과 그 배경을 나름 정리한 의미 있는 지상파 보도라 할 수 있었다. 바로 이렇게.
“다만, 경찰 수사 이후, 검찰 역시 김기현 전 시장의 처사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 경찰청으로 첩보가 이첩 된 뒤,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에 울산경찰청으로 첩보가 하달된 점 등을 들어 당시 경찰 수사라인은 ‘하명 수사’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당시 고래고기 사건으로 인해 울산 검경간의 갈등이 첨예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이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막은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화 될 경우,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히려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비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의 우회적인 윤석열 총장 조롱?
MBC가 검찰을 비판하기 하루 전인 15일, KBS <뉴스9>는 <조금 있으면 드러난다더니…‘패스트트랙 수사’ 미제사건 분류?> 기사를 통해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 “정치권 상황을 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일선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회적인 ‘조롱’(?)까지 덧붙여 가면서.
“검사들이 쓰는 은어 중에 '3초 사건'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소를 할지 말지 정하지 못한 채 ‘3개월을 초과한 미제사건’을 의미한다는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이 딱 ‘3초 사건’이 됐습니다. 윤석렬 검찰총장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자신 있게 말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일선 검사들이 총장을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그러면서 KBS는 “적어도 여야가 대치중인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의당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오는 17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지만” 이후 검찰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결국 검찰도 피의사실을 흘린다고 그럴 때 주로 영향력이 큰 매체를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방송 같은 게 신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 또 신문 같은 경우도 주로 메이저 신문만 이런 검찰발 단독 보도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불공정의 문제도 있어요.”
15일 방송된 KBS <저널리즘 토크쇼 J>에 출연한 김남근 변호사의 분석이다. 앞서 소개한 MBC와 KBS의 보도는 분명 ‘검찰발’ 받아쓰기 보도에서 탈피, 몇 개월 째 ‘단독’ 거리를 쏟아내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반하는 ‘검찰 비판’ 보도라 할 만 하다. 이미 숱하게 제기돼 왔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에서 반영되듯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담보된.
▲ <이미지 출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화면 캡처>
MBC는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히려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비판도 계속될 것”이라 예상했고, KBS는 “일선 검사들이 총장을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라며 에둘러 윤 총장과 검찰을 비판했다. 상식선에서, 또 시기와 배경, 그리고 검찰 조직의 특성으로 유추하면 언론들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닐 수 없다. 다소 늦었지만, 이런 분석이 더 많이 나와야 할 때다. 언론이, 메이저 방송이 검찰에 휘둘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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