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 송철호 당선시키려고 별별 짓 다한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는 재판정에서 검찰 군기나 잡지 말고 어금니 꽉 깨물고 기다리고 있으라.
검찰은 문 대통령을 선거 개입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라. 2년형 받아내는 건 떼놓은 당상이다. 아니라면 즉각 박 대통령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조치를 내려라. 그래야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20일 오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기어코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차마 못한 말은 ‘탄핵’이지 않았을까. 민 의원은 ‘사법정의’를 내세웠지만, 속내는 빤하다.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을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일범으로 만들어야 한다.
단초는 검찰이 제공했다. ‘조국 수사’를 채 끝내지도 못한 채, ‘감찰 중단’ 의혹으로, ‘하명 수사’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그러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사건이 튀어 나왔다. 앞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고, 국무총리실에 이어 이날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압수수색했다.
이제 ‘선거 개입’으로 몰아가야 한다. 논리는 역시나 <조선일보>가 제공하는 중이다. 20일 <조선일보>가 급기야 ‘문재인 탄핵’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문재인) 정권의 선거 범죄가 (박근혜 정권) 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란다. 20일 ‘조선’의 사설 제목은 <훨씬 가벼운 혐의로 前대통령은 2년형을 받았다>였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후보 매수는 선거 제도의 공정성을 허물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다. 전 정권 청와대가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댓글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정보 경찰들은 선거 동향 파악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정권의 선거 범죄는 그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다. 국정원 댓글의 수천, 수만 배에 해당하는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으로 대통령의 최측근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방선거에서 경찰을 동원한 표적 수사로 야당 후보들을 공격해 선거에서 떨어뜨리더니, 같은 당 경쟁 후보는 매수까지 했다고 한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사설에서 드러난 ‘조선’의 목표
근거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입’과 송 시장 측 업무일지였다. ‘조선’이 해당 사설에서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이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후보 매수'를 시도하고 청와대 권한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그 날, 한국당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국 정국’에서 위력을 발휘한 한국당과 검찰, 보수 언론의 3각 커넥션이 이렇게 기세등등 작동 중이다. 역시나 같은 사설에서 ‘조선’은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상식을 동원해 “대통령 지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단정한다.
“그 책임에서 대통령은 자유로울 수 없다. 송 시장 출마를 요청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송 시장 측 업무 일지가 나왔다. 대통령 최측근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한꺼번에 '후보 매수'에 개입했다. 상식적으로 대통령 지시라고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에게까지 의혹이 번진 것이다. 그야말로 엄중한 사태다.”
그 상식을 왜 20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명단까지 하달했다는 박근혜 정권때는 동원하지 못했는지 의아할 정도다. 같은 날 ‘조선’은 <탄핵에 이를 수도 있는 대형 사건을 외면하는 방송들>이란 제목의 다른 사설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더 직접적으로 나아간다.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 사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가벼운 선거 개입 문제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직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하면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손에 꼽을 정도다. 이런 지경이니 많은 국민은 청와대의 선거 공작 사건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무슨 일로 싸운다는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도 많다.”
“KBS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 증거를 즉각 보도하라”는 성명을 낸 KBS공영노조의 주장을 근거로, MBC와 KBS가 울산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역시나 같은 날 한국당은 언론을 향한 ‘삼진아웃제’를 천명했다. 이걸 오비이락이라 보기엔 어렵지 않겠는가.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선 사설 그대로 받아쓴 한국당 원내대변인
“지난 울산시장 지방선거에서 文대통령이 송철호 후보를 지명하고, 靑이 그의 공약을 만들어줬으며, 靑이 후보 매수 등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靑이 사실상 송 후보의 불법 선대본부 역할에 나선 것에 다름없다. 이는 당초 우려했던 선거공작, 선거개입을 넘어선, 정권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과거 박근혜 정권은 청와대가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인터넷 댓글로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들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단순히 선거 동향을 파악했던 정보 경찰들마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모두 文정권의 선거공작과 선거개입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는다. 文대통령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다. 그럼에도 일부 기울어진 언론은 文대통령과 靑의 선거개입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관련 기사를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다.”
20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내놓은 <송철호의 선대본부 역할했던 靑, 탄핵감이다>란 논평의 일부다. 앞서 소개한 <조선일보>의 두 사설을 완벽히 짜깁기한 내용에 가깝다.
같은 날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러한 ‘조선’의 ‘탄핵사유’ 주장에 “논평할 일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탄핵을 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파성에 입각해 한국당의 시각에서 주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하고, ‘조선’이 추동하면, 한국당이 이를 근거로 논평을 내놓고 극우-보수개신교 지지자들을 선동한다. 그 결정판이 바로 황교안 대표와 지지자들이 벌인 16일 국회 난동 사태였던 셈이다.
특히 이들 삼각 동맹이 벌인 ‘문재인 탄핵’ 이슈 몰이가 문제적인 것은 전광훈 목사가 거리에서나 할 주장을 지면으로, 당 논평으로 공식화했다는데 있다. 결국 이들이 원하는 건 내년 총선을 겨냥, ‘문재인 탄핵’의 논리를 확보해 어떻게든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리라. 이날 그 노골적인 욕망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꼴이고.
그리고, 21일 <조선일보>는 <정부가 野 후보 공약 훼방, 與는 수사 방해, 범죄와 은폐다>란 사설을 통해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이들의 3각 동맹과 ‘조선’의 ‘문재인 탄핵’ 주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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