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차게 시작했던 2019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스포츠계의 성폭력으로 시작한 2019년은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다사다난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공교롭게도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떠들썩하기도 했다. 또한 하반기 내내 조국 사태로 양쪽 진영이 극단으로 치닫기도 했다. 지난해 정착된 한반도 평화 무드는 올해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했지만 교착 상태로 빠졌다.
2019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자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만나 2019년을 정리하고 또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고발 건에 대한 진행 상황도 들어 보았다. 다음은 안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사진=이영광 기자>
“한국당 결부된 입시‧채용비리는 침묵…검찰‧언론, 심각한 직무유기”
- 어느덧 2019년 한 해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019년을 뒤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올 한해 최고의 사건은 최저임금이 2.9%밖에 오르지 않은 거로 생각해요. 올해 상반기 내내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라는 식으로 공격받으며 2.9%대로 이명박근혜 정권 때 보다 더 낮은 걸 보면서 많은 낭패감과 좌절감을 느꼈어요. 500만 안팎의 최저임금대 노동자 국민들은 얼마나 마음속에 실망과 분노가 컸을까요. 2021년 최저임금 논의 때는 반드시 다시 대폭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신 중소상공인들도 지급능력이 제고될 수 있는 다양한 경제민주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최고의 사건으로는 일본의 경제 침략성 도발에 분노한 국민들의 범국민적 불매운동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대동단결로 대응한 국민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최고이면서 최악의 사건은 뭐라 해도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검찰 대란’과 ‘언론 대란’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 거 같아요. 요즘에 밝혀지는 거지만 검찰은 제대로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누가 보기에도 어색했던 청문회 당일 기소한 내용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도 불허해서 엉터리 기소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잖아요. 지금도 검찰의 지리한 수사와 부당한 정치개입은 계속되고 있고, 그것을 견제해야 할 언론이 검찰의 기획과 음모에 부화뇌동해 엉터리 기사를 초과잉으로 쏟아내는 모습에 절망을 느낀 국민들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하반기 한국 사회를 거의 나락 수준으로 떨어뜨렸지만, 역설적으로 그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대다수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생생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 지금 와서 조국 전 장관 임명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운 문제네요. 돌이켜 보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에 최선의 인사였는지는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선택들마다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모자란 부분이라는 건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함께 채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검찰대란, 언론 대란을 일으킴으로써 사상 초유의 사태를 한국 사회가 겪었다고 봅니다. 결국은 조국 전 장관 논란으로 누가 이득을 봤느냐면 2019년 정권 3년 차 하반기 한참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진보와 개혁조치들이 완벽하게 마비되었는데, 이것을 가장 즐긴 세력은 수구 기득권 세력이었고, 일본의 극우 및 아베 세력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국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바라던 많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해요.”
- 공정 문제도 떠올랐잖아요.
“검찰이나 언론 문제 중엔 가짜뉴스나 엉터리 수사도 많아서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일부라도 팩트로 확인된 것 중에는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이들이 여러 방법으로, 때로는 부당한 수단과 특혜성 조치까지 동원해가면서 부와 권력과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이 ‘공정과 평등’ 문제에 아주 민감해지신 것이고,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 전 장관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또 한 번 위기를 딛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진통과 성장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은 그러한 공정과 평등의 문제가 조 전 장관 때문에 제기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 전 장관 관련해서 지금까지 확실하게 불법으로 확인된 게 없잖아요. 오히려 검찰의 과잉 수사와 엉터리 기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들이 문제라는 사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죠. 또 진짜로 부당한 특혜를 받고 많은 비리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드러난 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 권성동 의원, 황교안 대표 등이 훨씬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주로 자유한국당 세력이 결부된 입시비리나 채용 비리 부분은 검찰이나 언론이 제대로 수사나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초과잉 수사와 보도, 권한 남용과는 뚜렷이 비교되는 너무나 심각한 직무유기를 지금 검찰이나 언론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 지난 10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최후통첩'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사랑의교회 시계탑에서 바라본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 올 초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로 시작해서, 최저임금 논란, 일본 경제 도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요구도 뜨거웠던 한해였는데요. 안 소장님이 올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뽑으신다면 무엇인가요?
“전 올해 핵심 키워드로 검찰개혁-언론개혁을 꼽아봅니다. 참 부러운 게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툰베리를 뽑았잖아요. 환경파괴에 맞선 청소년 환경운동가를 선정할 정도로 지구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우리나라도 미세 먼지나 원전 안정성 문제 등으로 시달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런 건설적 의제가 지배한 한 해가 아니라, 검찰과 언론의 문제점이 너무나 심각하게 드러난 한 해였기에 부정과 희망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검찰개혁-언론개혁을 뽑아 봤습니다.”
-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야기는 주로 하반기에 터져 나오지 않았나요?
“하반기에 주로 터져 나왔어도 워낙 충격과 여파가 컸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합쳐도, 올해의 압도적인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검찰개혁 완수’, ‘언론개혁 실현’이 키워드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요. 너무나 지체된 개혁과제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추진이 키워드가 된다는 사실 자체도 서글픕니다만, 한번은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할 과제이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반드시 이 중대한 개혁과제를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합쳐 완수해냈으면 합니다.”
- 그런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진영에 따라 의견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네, 검찰이나 언론의 행태에 문제가 없다는 분들도 일부 있죠. 그럼에도 진영을 떠나 대다수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검찰과 언론의 행태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인 검찰이나 언론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렇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조 전 장관에 대한 찬반 여론은 상당히 팽팽했고 갈등 양상까지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을 물어보면 압도적 다수가 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최고의 키워드는 검찰개혁 및 언론개혁이라고 생각해요.”
- 일본 불매운동도 있죠. 6개월 즈음 됐는데 지금 평가해보면 어때요?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을 완벽히 승계한 건 일본 불매운동이라 생각해요. 당시 80% 정도가 촛불혁명을 지지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불매운동을 지지하죠. 촛불혁명 당시 국민 3분의 1이 집회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불매운동은 그보다 더 많은 국민 70% 안팎 정도가 일관되게 실천하고 계시니 정말 대단한 거죠. 저희가 불매운동 여러 번 해봤지만 이렇게 장기간 동안 압도적 다수가 행동도 하고 지지도 하는 건 일본 불매운동이 최초이지 않을까 싶어요.”
- 불매운동은 진보, 중도, 보수할 거 없이 한 거라서 국민 통합 측면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2의 시민혁명이라고 표현한 게 2016년 촛불혁명이 진보 진영만 모인 건 아니었잖아요.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모여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참여했고 거기에다 자라나는 세대들과 학생들까지 대거 참여한 게 이번 일본 불매운동이기 때문에 역사 정의 실현이나 사회정의,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 올해 한반도 정세가 안 좋아졌어요. 최근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최악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 70~80%는 미국 책임이죠. 북한이 대화하고 결단 내리자고 하는데 친한 척하며 끝내 제재 해제 안 하고 있고, 종전 선언 등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해야 하는 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도 방해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남북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방해나 비협조에도 개성공단이나 철도연결, 금강산 관광 등은 과감하게 해나가 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 눈치를 보는 한국 정부도 아쉽고, 그렇다고 남북관계를 또다시 경색시키고 있는 북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도 참으로 아쉽기만 합니다.”
“검찰, 한국당‧조선일보 불법행위 사건들 비호하기로 마음먹은 듯”
- 나경원 의원 고발인 조사를 네 차례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무려 7번 연속 고발해서 4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았어요. 9월 16일 첫 고발로부터 무려 100일이 다 되어 가는데 검찰은 여전히 고발인 조사만 마지못해 하는 모양새이고, 실제로 나경원 의원 쪽은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참으로 부당하게도, 자신들의 일으킨 조국 사태-검찰 대란 때 자신들을 비호했던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여러 불법행위 사건들을 비호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당과 조선일보류가 검찰 개혁을 반대하면서 검찰의 수구 기득권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개혁 수구 기득권 세력끼리 내통하고 한 몸이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희가 연속 고발했던 나경원 의원 사건, 황교안 대표 사건, 조선일보 방 씨 족벌들의 여러 비리 의혹들에 대해 이렇게까지 수사도, 기소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으면 너무나 큰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니 마지못해 고발인 조사만 하는 것 같아요.”
- 나 전 원내대표는 소환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제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도 물러났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기자들이나 정치권 지적에도 한 번도 성실히 해명한 적 없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증거인멸이라든지 말 맞추기, 관련자 회유, 정황 조작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아무런 소환도, 강제수사도 하지 않고 있어요. 검찰은 지금 한국당 관련 사건들은 거의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재벌 대기업들의 비리 수사도 안 하고 있고, 오로지 청와대 관련 사건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집요하고 파고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의도가 너무 자명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한국당 관련 수사 제대로 안 할 거예요. 그렇기에 뜻있는 모든 정치세력, 시민사회 세력들이 국민들과 함께 ‘미쳐버린’ 검찰에 대해 비상한 감시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나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추가로 고발할 게 있나요?
“있어요. 얼마 전 뉴스타파에서 나 전 원내대표가 성신여대 관련 비리 전후로 교육부와 동국대를 동원해서 자기 딸 입시 컨설팅을 받고 특혜성 진학을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이 생생히 보도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24일 화요일 8차 고발을 하려고 하고, 그때 동시에 ‘나경원-황교안에 대한 온라인 범국민 고발장’에 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그것도 같이 제출할 예정이에요.”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쳐>
- 나경원-황교안에 대한 온라인 범국민고발장 하시게 된 이유는 뭐죠?
“많은 국민들께서 나 전 원내대표에 대해 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냐고 분노하고 하세요. 그러면서 저희의 고발을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요. 그런데도 검찰이 최근까지도 아무런 수사를 안 하니 자발적으로 같이하겠다고 하신 거죠.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먼저 제안해서, 함께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서명이나 청원보다 더 강도 높은 실천인 법률적 형사고발에 실명을 걸고 벌써 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참여해주셨어요. 마지막까지 더 국민들의 동참을 받아서, 12월 24일 즈음 8차 고발과 함께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최근 사회적 공익을 위해 힘쓰지만, 저임금과 재정 문제로 고통받는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단체와 대학 등에 2천200만원을 기부하셨던데 어떻게 하시게 된 것인가요?
“제가 쓴 <되돌아 보고 쓰다>란 책이 꾸준히 팔려서 인세가 계속 나오고, 상지대 구성원들이 비리 재단 몰아내고 정상화되는 과정에 저에게 강의를 맡겨주셨어요. 또한 여러 뜻있는 분들께서 tbs TV <민생연구소> 진행도 맡겨주셨잖아요. 그게 다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책도 사 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제가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서 받는 돈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곳에 부분적으로라도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의 3분의 1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보도도 나오고, 공익 단체활동가 협동조합 ‘동행’이라는 곳이 후원의 밤 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상지대는 비리재단 몰아내기는 했지만,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정부나 사회의 재정 지원도 약하고 사회적 기부가 취약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인권재단 사람, 동행, 그리고 상지대에 기부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나름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저 같은 사람이 기부하면 다른 분들도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웃음). 기부금이 커야 의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경제적 상황에 맞도록 조금씩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 주위 반응은 어때요?
“저도 힘들게 살면서 왜 기부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기부도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참 좋더라고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배워왔는데 미안하기는 하지만, 인권단체들, 공익단체들, 지방대들 힘겨운 곳 많으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부를 알리고 추가 호소 드리게 되었네요. 조금 기부하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응원하고 후원하는 인권단체, 공익적 시민단체들이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경제적으로 고충을 겪는 그런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아주 작은 기부나 후원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전해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연말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요.
“올 1년 힘들고 피곤했죠. 많은 실망과 절규, 절망과 분노로 살았다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진실과 팩트에 기반해 좋은 보도를 꾸준히 하시는 <GO발뉴스>가 있어서 저도 중간중간 많이 힘이 났어요. 통장에 보면 <GO발뉴스> 후원금 빠져나갈 때 ‘발뉴스’로 찍혀 있잖아요. 그렇게 후원한 게 찍힌 걸 보면 참 흐뭇하고 작은 보람이라도 느끼게 됩니다. 고발뉴스와 같은 좋은 대안 언론, 우리 서로 같이 후원하고 끝까지 응원하면서 함께 가면 좋겠어요. 나경원-황교안에 대한 온라인 범국민고발도 좀 더 동참해주시고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구속 엄벌 퇴출 시켜야할 정치인 두 명 꼽으라면 바로 이들이에요.
여력이 되시면 참여연대, 대학교육연구소, 민언련, 민족문제연구소, 금융 정의연대, 손잡고 모임, 강동 희망 나눔센터, 통일맞이 등 공익적 시민단체들에 조금이라도 후원도 꼭 해주시고요. 연말연시 다들 잘 보내시길 빌게요. 2020년 다가오는 새해는 분명 올해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아지고 좋아질 것을 믿고 있고, 그런 희망과 바람을 <GO발뉴스> 독자들과 공유해봅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