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캡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는 과거와 전혀 다른 성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최소한의 소득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 지원된 소득을 통해 소비, 유통, 생산 각 부문에 있는 국민들이 쓰러지지 않게 막아줘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경우 그거(재난기본소득) 가지고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 지원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한다면 우리나라 성장률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 지난 23일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발표된 1분기 GDP 지표를 분석해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대책 그리고 대응을 모색했다. <이미지 출처=기획재정부 유튜브 영상 캡처>

현재 보수언론 등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IMF, -1.2%/ 한국은행, -1.4%)를 거론하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국가부채비율도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뉴데일리 경제>는 “올해만 100조, 文정부 3년간 180조…다음 정부 1100조 ‘빚더미’”란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국가부채율 41.2%를 IMF가 예상한 -1.2%의 GDP로 대체하면 44%에 달한다”며 “여기에 2,3차 추경으로 투입되는 2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더해지면 4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계산했다.

그러고는 “이는 2017년 36%에서 10%p 가까이 폭증하는 것으로 가파른 채무비율 상승은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심각한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관련해 최배근 교수는 “지금 국가채무비율, 부채비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부채비율이라는 것은 소득분의 부채다. 그러니까 분모가 소위 말해 GDP”라며 “쉽게 말해 부채 규모가 절대적으로 증가하지 않아도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부채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가 분모(GDP)가 줄어드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최근 G20 국가의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미국의 2분기 GDP(전 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 성장률이 마이너스 26%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경제가 망가지는 상황 속에서 4차 추경을 했다”고 짚고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2차 추경한 거 가지고도 야당에서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지금 (재정) 투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GDP가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는 재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국가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을 투입해서 GDP가 추락하지 않게 막는 게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국가부채비율이 더 악화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오히려 이럴 때는 우리가 (재정을) 쓰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의 올해 국가부채 평균이 GDP 대비 120%까지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는 40%다. 10%만 더 늘려도 50%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우리(GDP)가 1,950조 정도 되는데 10%면 200조 된다. 그 정도 써도 GDP 대비 50%밖에 안 된다. (그런데) 지금 3조 6천억 원에 적자가 나니 (어쩌니) 이러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