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도 강경 일변도의 투쟁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인식하기를 바란다. 4·15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고집하지 말고 협상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의 주름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민생을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걸 통합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16일자 <한겨레>의 사설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민주당, 법사위 개혁 실행해야>의 결미다. 결론적으로 <한겨레>는 “하지만 (미래통합당의)‘독재’라는 비난은 지나치다”라면서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합의 처리하지 못한 책임에서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성이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의 책임과 자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즉각 법사위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야당과 대화 복원”에 나서라 주문하면서. 

얼핏 보면 양비론이지만, 그나마 기계적 균형은 지켜낸 사설이라 할 만 하다. 반면 이날 주요 일간지들의 사설은 전날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함께 법사위를 포함해 단독으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과 관련해 “독재” 운운한 통합당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었다. <한겨레>를 제외한 대다수 언론들이 국회 파행에 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독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바로 이렇게. 

<巨與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21대 국회, 출발부터 파행인가> (한국일보)
<與 원 구성 강행.. 21대 국회도 싹수 노랗다> (국민일보)
<협치는커녕 대치로 출발한 21대 국회, 유감스럽다> (경향신문)
<끝내 밀어붙인 거대 여당.. ‘브레이크 없는 독주’ 서막인가> (한국경제)
<협치 없이 일방 독주하는 거대 여당, 우려스럽다> (중앙일보)
<‘법사위 장악’ 강행한 與.. 협치 깨버린 폭주 정치다> (서울경제)
<巨與,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 정국 극한대치 책임져야> (세계일보)
<의회주의 역사 거꾸로 돌린 與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동아일보)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그 중 압권은 ‘조국 소환’한 <조선일보> 

“우려”나 “유감”은 양반이다. “파행”이나 “독주”도 약한 편이다. “싹수 노랗다”부터 “폭주”까지 ‘거대 여당’의 책임을 준엄히 꾸짖고 있었다. 이 중 압권은 역시 <조선일보>였다. <법사위원장 가져간다고 울산 선거공작 진실 못 막는다>란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뜬금없게도 아니, 예상된 수순처럼 ‘조국 사태’ 등을 끌어올리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다. 사설을 좀 더 보자.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울산 선거공작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져 있다.

이 밖에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조국 일가 사건’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같은 정권 비리 의혹도 줄줄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과 법원 장악만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는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기 말 정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에 국회 관행과 민주 절차를 무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불법 비리 혐의에 대한 진실을 잠시 덮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결코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가히 겁박에 가깝지 않은가. <조선일보>은 이렇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된다”는 마지막 문장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이어가고 있었다. 결국 전날 의총을 열고 ‘주호영 원내대표 사퇴’ 카드까지 들고 나온 통합당 의원들 역시 16일 오전 각종 라디오 방송에 출연, 주요 일간지의 사설과 다를 바 없는 ‘여당 성토대회’를 열고 있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야당 탓은) 핑계죠. 핑계대지 말고 국회들 국민들 속이지 말고 국민들 핑계대지 말고 의회민주주의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오랜 선배들의 전통과 관행을 이걸 깨트리지 말고 혼자서, 자기들끼리 다 해 먹겠다는 그런 어떤 오만함. 아까 독재(중략).

(박병석 국회의원장) 그분은 의장이라고. . . 의장 자격도 없는 분한테 왜 자꾸 의장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중에서)

과연 국민들은 누구의 손 들어줄까 

‘독재’란 주장은 일종의 공통어였다.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한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역시나 “독재”를 강조하며 “알맹이를 빼고 껍데기를 선물한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7개를 이렇게 마치 야당을 배려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더 야비한 짓”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해진 의원 역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사위원장) 그걸 내주고서 소위 말하는 인기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 상임위원장 자리 몇 개 주는 거 그걸 받고 나가떨어져라 이거는 우리 당에 대한 모욕이고, 우리 당 의원들의 그런 문제인식에 대한 큰 오해에서 나온 거”라고 강조했다.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통합당 의원들은 “장외투쟁”을 필두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투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조경태 의원은 박병석 의장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이어간 뒤 “저희들은 어제 의총에서 18석을 다 가져가라 느그들이, 느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라며 통합당이 향후 어떤 상임위원장도 맡을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앞서 6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는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87명이 참여했고, 통합당은 물론 국민의당 소속 3명은 불참했다. 이흐 여당인 민주당은 전체 의석수를 반영, 법사위를 제외하고 예결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양보한 기존 협상안을 열어 놓은 상태다. “법대로”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과연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천명하는 여당과 “법사위원장 고수”와 또 다시 “국회 보이콧”을 천명한 통합당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그 답은 민주당에게 177석을 밀어준 지난 4.15 총선 결과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 아닐까.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