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 이게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검찰도 이번 사건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절차가 중요하거든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사를 한다가 중요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특히 검찰에 가장 큰 부담되는 게 뭐 남의 범죄에 대해선 되게 엄격하게 다루는데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 해오지 않았느냐 이게 오랫동안 나왔던 문제제기예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검찰’을 겨냥해 한 말이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 법사위에 배정받은 김 의원은 최근 ‘직권남용’ 의혹까지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제동 의혹’과 관련해 향후 법사위 차원에서 확인해 볼만한 사안이라 천명했다. 

인터뷰 말미 진행자가 “새 법사위가 구성돼서 회의가 열리면 바로 이것부터 한 번 추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라고 묻자, 김 의원이 “그렇죠. 확인해야 되고요”라며 위와 같이 과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악습을 꼬집은 것이다. 진행자의 물음에 법사위 위원으로서 충분히 할 법한 대답이라 할 만했다. 이어 김 의원은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거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과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채널A 사건 MBC에서 보면 채널A A기자와 검찰의 검사장 모 검사장과 5번 이상 직접 통화했다, 통화기록이 확인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본인 검사장의 해명과도 완전히 배치되고요. 검찰의 입장하고 완전히 다른 데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번에 조사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김종민 의원 발언에 침소봉대하는 보수언론

최근 한동수 감찰부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이 해당 사건을 감찰부에서 인권감독관으로 이관시킨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검증’의 칼날을 들이대는 중이다. 그런 와중에 나온 진행자의 물음에 대한 김 의원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여당 법사위 위원으로서 딱히 입단속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헌데, 보수언론이 발끈하고 나섰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법사위 차지하자마자..윤석열 손보기 나선 민주당>란 기사에서 김 의원의 발언에 주목하며 ‘윤석열 손보기’란 프레임을 씌었다. 17일엔 <법사위 장악한 與 “윤석열 부를 것”> 기사에서 재차 “관례적으로 제1 야당이 맡아온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민주당은 ‘윤석열 손보기’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그렇죠, 확인해야 되고요”란 발언 하나가 ‘윤석열 손보기’라고 거창하게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중앙일보> 역시 17일자 사설 <법사위를 사법 통제의 도구로 개악해선 안 된다>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언급한 뒤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법사위를 사법 통제의 도구로 사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중앙일보>의 속내는 바로 그 문장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민주당은 박주민·송기헌·김종민 의원 등 조국 사태와 윤석열 검찰 국감 국면에서 ‘주포’ 역할을 했던 종전 멤버에 김남국·김용민 의원 등 친(親)조국 변호사 출신 인사들을 법사위에 포진시켰다. 위원장에는 법조인 출신이 아닌 친문 중진으로 이해찬 당권파의 핵심인 윤호중 의원을 앉혔다. 윤 의원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18개 상임위 독식론을 주장한 학생운동권 출신의 강경파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공격수’를 전면에 배치해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읽힌다. 이러니 민주당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나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사건’ 등의 수사 여파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사위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이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상하다. ‘공격수’든 ‘율사출신’이든 하물며 ‘친조국’이든,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기치 아래 4.15 총선부터 천명해 온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을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극대화”로 읽을지, 당론과 총선 공약의 이행으로 읽을지는 <중앙일보>의 자유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과거 미래통합당 위원장들의 법사위원회 운영을 얼마나 감시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연출된 검찰과 언론, 보수야당의 ‘커넥션 의혹’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확인하지 않았던가. 

하물며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야욕을 고수하며 또다시 국회 보이콧까지 선언한 마당에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자마자 나온 일성이 현 정권의 눈엣가시인 윤 총장을 정면으로 조준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여당 비판’과 ‘윤석열 감싸기’로 일관해서야 쓰겠는가. 

애타는 김순덕 대기자의 애정고백 

“다수 국민의 희망인 ‘윤석열 검찰’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다수 국민의 희망’이란 수사가 낯간지럽다 못해 안쓰러울 지경이다. <동아일보> 16일자 ‘김순덕 칼럼’ <법사위 사태, ‘윤석열 검찰’도 위험하다>에서 김 대기자가 윤석열 총장을 향한 애정이 담뿍 담긴 향후 전망은 이랬다. 

“법사위에 들어간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16일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언급하면서 법사위에서 윤석열 총장을 손볼 뜻을 비쳤다. 윤호중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후속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할 게 분명하다. 통합당이 법사위를 보이콧 한대도 무슨 요상한 자구를 넣어서든 집권세력 뜻대로 공수처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하여 공수처가 출범하면 ‘대통령의 복화술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언대로 윤석열 부부는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무리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그럴 리 있겠느냐고? 그 가능성만으로도 윤석열의 칼날이 예전 같을 리 만무하다. 벌써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판국이다.”

▲ <이미지 출처=동아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렇게 김 대기자처럼 아직도 ‘다수 국민의 희망’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김 대기자가 우려하는 바로 그 일을 하려고 다수 국민이 여당에게 177석을 몰아준 것이고,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이 바로 4.15 총선 결과였다. 그걸 부정하고 있며 ‘윤석열 구하기’에 나선 세력이 바로 ‘윤석열 검찰’과 언론, 미래통합당인 셈이다. 

칼럼 말미, 김 대기자는 아래와 같이 당부했다. 부디, 그 ‘윤석열의 기개’를 끝까지 펼치시기를. 허나, 요즘 유행하는 ‘펀쿨섹좌’ 화법으로 ‘그리고 대선에 나서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대선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다’라고 들리는 건 왜일까.  

만약 윤석열에게 강골 검사의 기개가 남아 있다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목숨 걸고 파헤쳤으면 한다. 위아래에서 압력이 들어온다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2013년처럼 사실을 밝히고 장렬히 산화하는 거다. 있는 듯 없는 듯 검찰총장 2년 임기의 천수를 누리는 것보다 그 편이 장하고 자랑스럽다(그리고 대선에 나서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