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2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주고받았다.
김태흠 의원은 “국민들이 볼 때 지금 핍박의 주인공은 윤석열 총장”이라며 현 정권의 검찰 수장을 적극 옹호했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이 1996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일을 끄집어냈다.
이어 “그랬던 분이 지금은 ‘내 명을 거역했다,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라고 하며 검찰총장을 겁박하던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24년 전 일로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었다”며 “관례적, 상례적으로 늘 지휘했고 말없이 따랐던 것이 검찰총장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지금은 검찰총장이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한 사건에 대해 깊숙이 개입하기 위해 부장회의, 수사자문단 소집 등을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권을 잡으니까 바뀐 것이 아니냐, 아니면 내 편을 수사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냐”라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것이냐”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추 의원은 “그때는 3당 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정권이었고 검찰의 수사 독립은 보장되지 않았던 24년 전의 일”이라며 “지금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깨고 있는 검찰총장을 문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인사권 문제를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공작사건 관련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공중분해하고 좌천시키지 않았느냐”며 “이것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거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달라”라며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사를 했다. 지휘부만 인사 이동이 있었다”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이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고 하는 거다. 좀 듣고 있으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래서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고 해서 ‘조적조’, 추미애의 적은 추미애라는 뜻에서 ‘추적추’란 말이 항간에서 회자 된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본인이 핍박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거론했던데 핍박의 주인공은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총장이다”라고 윤 총장을 적극 옹호했다.
이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수사팀을 계속 흔들려고 했던 것은 언론보도에 적나라하게 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장관이 지금 공정과 정의를 언급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흠 미래통합당 대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 의원은 ‘법무부 공지’ 중 ‘수명자’ 표현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 공지 사전유출 의혹’을 추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수명자라는 표현을 평소에 잘 쓰는가”라고 물었고 추 장관은 “법관 출신으로 수명, 법관 등이 낯설지 않다. 법률용어 사전에 있는 단어이고 법전에 있는 말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장관님 발언 자료를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라며 추궁했고 추 장관은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왜 자꾸 따지려고 그래. 내 얘기에 답변만 하시면 되지”라고 언성을 높였다.
추 장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과 법무부 공지는 2시간의 간격이 있다며 “그 사이에 저의 글이 이미 수만개가 퍼져 나갔는데 뭐가 의심스럽다는 것인가. 인과 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러니까 나라 꼴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다”라며 “왜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냈겠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라고 언성을 높였다.
추 장관이 거듭 “검찰총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수명자로 명확하게 쓴 것”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 논리가 되겠습니다”라고 힐난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의원님 말씀은 최강욱 의원은 그런 수명자를 쓸 수 있는 남자이고, 여자 법무부 장관은 수명자란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해자는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제 아들 신상까지 결부시켜서 질문하니까 제가 연결이 잘 안 돼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 정도밖에 답변을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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