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가장 뜨거운 논란 중 하나는 국민의힘을 지난달 탈당한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이다. 박 의원은 2012년 건설인 출신으로 3선 의원이다. 그러나 가족회사가 잇따라 관공서 공사를 수주해 박 의원이 의원 지위를 이용해 공사를 수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박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다. 박덕흠 의원의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박 의원을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지난 3일 전화로 만났다.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전화로 진행됐다. 다음은 안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사진=이영광 기자>

“대규모 특혜 누리게 만든 국민의힘도 석고대죄해야”

- 지난 9월 21일 박덕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천억 원대 특혜 공사 수주 등의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고 23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죠.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씁쓸했는데요. 아마 역사상 최악의 탈당 변 중 하나라고 꼽힐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된 과정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모든 의혹이 근거가 없고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태가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희생양 삼아 벌인 일이며,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의 물타기라는 주장까지 일삼았는데,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및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은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훨씬 전부터 이미 탐사보도 매체의 보도로 피감기관인 서울시에서만 무려 430억 원 대의 공사와 33억 원이 넘는 기술사용료를 받아낸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사례임에도 이해충돌 및 특혜성 수주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 사건을 ‘박덕흠 게이트’라고 부르면서 박덕흠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데, 사태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전혀 모르는 박덕흠 의원도 큰 문제이지만, 박덕흠 의원을 7년 동안이나 행정안전위 위원에 이어 국토교통위 위원, 그리고 국토교통위 간사까지 시킨 국민의힘의 책임도 너무나 무겁습니다.” 

- 박 의원 상임위를 국토위로 배정한 게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이나 국회의장 책임은 없을까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잖아요.

“저는 박덕흠 게이트를 포함해 그동안 크고 작은 이해충돌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 불철저한 대응과 암묵적 방조 등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이해충돌과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참에 그 문제까지 모두 짚어서 다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전반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말끔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에는 박덕흠 의원과 국민의힘의 이해충돌 공조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박덕흠 의원 문제에서 가장 큰 건 뭐라고 보세요?

“박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사과 한마디도 없이 오로지 국민의힘 눈치만 보며, 꼬리자르기식 탈당만 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행태는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더 열불나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후 행안위, 국토위, 기재위 등 정부 부처들과 지자체, 국토부 및 지자체 산하 공기업 등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상임위에만 있으면서 수주한 관급공사 금액만 아마도 5천억 원 안팎에 달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대략 당선 후 수주한 관급공사 금액이 3천억 원대에 달한다고 파악되었지만, 그 공사 수주 내역에는 국토부를 제외한 타 부처나 타 부처 소속 공기업 수주 내역, 서울‧경기‧경북을 제외한 타 광역시도 및 기초단체 공사 수주 내역, 전국 교육청들의 수주내역은 아직 확인도 안 된 상태입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그런데 피감기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대규모 공사와 기술사용료를 수주해왔다면 이는 이해충돌 문제와 특혜 문제를 넘어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위원, 상임위 간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수주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기에 직권남용죄와 뇌물죄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담합 범죄들을 주도했고, 전문건설협회 회장 시절에도 대규모 배임 및 착복 범죄, 정치자금 위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박덕흠 의원을 장기간 이해충돌을 저지르게 하고 대규모 특혜를 누리게 만든 국민의힘도 반드시 국민들 앞에 절절하게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 박 의원 주장은 관급공사는 의원이 되기 전에도 많이 했고, 또 공개입찰이라 문제 될게 없다는 건데.

“박덕흠 의원네 회사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관급공사를 많이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피감기관이 되면 불가피하게 오해를 받거나 공직 수행에 있어서 불신을 받을 수 있기에 바로 이해충돌 예방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설령 그 전에 그런 일을 많이 했더라도 국회의원 특히 관련 상임위원이 되었다면 피감기관의 공사 수주는 절대적으로 피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최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피할 수 있는 상임위로 이동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덕흠 의원은 오히려 이해충돌이 명백한 상임위만 골라서 일을 했고 본인이 또 그것에 집착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3선 의원으로 국토위원장 자리도 노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박덕흠 의원이 국감이나 상임위 활동에서 신기술 사용 확대를 주문‧강조하거나 피감기관을 여러 형태로 추궁한 이후에, 관련 피감기관의 수주가 발생했거나 늘어난 것도 큰 문제고, 신기술사용료로 거액을 벌어들인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덕흠 의원은 계속 공개입찰이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처음부터 박덕흠 의원네가 소유하고 있는 특정 건설기술만 입찰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붙여서 공사 공고를 했는데, 즉 사실상 수의계약 같은 수주를 계속해서 서울시‧국토부 등으로부터 앉아서 수백억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기술사용료를 받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부당 특혜와 극심한 불공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또 최근 진성준 의원실 자료, 천준호 의원실 자료, 그리고 언론의 탐사보도들에 의하면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 위원이 된 이후 피감기관들의 수주는 더욱더 늘어났고, 또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공개입찰은 소수에 그쳤고, 대부분이 수의계약이나 특정 기술 조건부 계약, 그리고 제한경쟁입찰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명백한 뇌물성 특혜수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이해충돌을 이야기하시는 데 건설인이 전문성을 살려 의정 활동을 하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떤 분야나 업종에서 경험이 많다거나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 관련 상임위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경우도 국민의 이익과 공익, 공공선에 부합해서 활동한다는 전제와 원칙하에 전문성과 경험을 살리라고 한 것이지, 자신과 가족 건설회사에게 명백한 특혜를 주고, 직권을 남용하고, 또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박덕흠 의원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전문성을 가장해서 명백하게 이해충돌을 야기하고 대규모 특혜를 누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박덕흠 의원의 변명은 전혀 납득이 안 되죠.

또한 박덕흠 의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덕흠 의원은 의원의 되기 직전에 5백억 원이 넘는 규모의 서울시 구의취수장 이전 공사에서 무려 17개 회사를 동원해 담합 비리를 주도한 것이 최근 사실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는 건전한 전문성이 아니라 범죄를 위한 전문성에 불과한 것이죠. 또 박덕흠 의원은 그런 전력을 바탕으로 입찰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회사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는데, 이것이 어떻게 건전한 전문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토위에 4연속 선임되고, 간사까지 했던 것인지 도저히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또한, 박덕흠 의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시절 비리 의혹도 끊이지 않았음에도 국토위만 계속 고집하고 집착한 것을 보면, 전문건설협회와 관련된 스캔들을 방어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일반적인 전문성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자신의 범죄와 비리에 있어서만 전문성을 발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동취재사진, 뉴시스>

- 박덕흠 의원의 다른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던데요.

“국회의원 시절의 비리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일들이 의원이 되기 전에도 아주 많이 있었는데요. 한겨레신문 보도 및 김 모 전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의 폭로에 따르면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에게 불법 쪼개기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이 밝혔습니다. 이 사건 공익제보자들은 전문건설협회의 비자금이 박덕흠 의원에게도 흘러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불법적 정치자금의 최종 출처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금이 박덕흠 의원에게도 흘러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임은 물론, 이들의 자금을 받고 건설사들의 비리 및 부당한 관행 봐주기, 건설사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비호하기식의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포괄적 뇌물죄도 위반했다는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또한 박덕흠 의원의 친형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박덕흠의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적으로 1억 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동원해 금품을 제공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온 후에 자신의 건설회사에서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들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한 문제 역시, 피감기관들과 박덕흠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삼자에게 뇌물성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이해충돌·뇌물성 특혜수주 문제인데 언론 보도 거의 안돼”

- 지난 23일 박덕흠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잠잠해지는 거 같은데.

“꼬리 자르기식 탈당을 하고, 또 이어서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 좀 잠잠해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1차 고발에 이어, 9월 29일 2차 고발도 진행했고, 지금도 일부 언론이지만 박덕흠 의원 비리들에 대한 탐사보도도 계속되고 있고 또 계속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께서 최근 이슈 중에서 팩트가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정치공세에 시달리는 이슈들보다도 대규모의 장기간 이해충돌이 명백하고, 특혜비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박덕흠 의원 사건에 대한 관심과 분노가 매우 크고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는 반드시 박덕흠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게 될 것이고, 본인이 계속 이를 거부하면 국회에서 반드시 제명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또다시 언론입니다. 저희들이 연휴 기간에도 박덕흠 게이트 공범인 국민의힘에서 위장 탈당한 박덕흠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맹렬히 촉구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어떤 이슈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엄청난 이해충돌에 뇌물성 특혜수주 문제인데도 언론에서는 처음에는 보도가 조금 되나 싶더니 최근에는 보도가 거의 안 되고 있으니 실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일부 꾸준한 추적보도 중인 소수 언론사 빼고 대부분 언론사들에 가슴에 손을 얹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묻고 싶네요.” 

-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번 박덕흠 게이트를 계기로 박덕흠 의원을 사퇴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공범인 국민의힘도 석고대죄하게 만들어야겠지만, 다시는 국회나 행정부에서 이런 이해충돌과 특혜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한데요. 처음부터 이해출돌 예방하기 위해 사전 차단을 강화하는 장치가 절실하고, 또 만약에 그럼에도 이해충돌을 저질렀다면 국회의원직이나 고위 공무원직을 잃을 수도 있게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박덕흠 게이트는 박덕흠 의원이 그것을 전적으로, 양 측면에서 다 악용했다는 의혹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공직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충돌과 특혜 추구를 야기하지 못 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또 혹시라도 발생했다면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진걸(오른쪽 첫번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을 2차 고발하는 취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늘 <GO발뉴스> 독자들과 뜻있는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분노가 있었기에 최근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조중동 등 다수 언론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박덕흠 이슈를 이만큼 공론화해냈고, 또 아예 수사하지 않고 있던 검찰이 1년 만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희들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대응할 때, 박덕흠 의원‧조수진 의원 문제에 대응할 때 가장 많은 보도를 해주신 곳이 <GO발뉴스>였고 또 가장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이 <GO발뉴스> 독자들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고는 하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범죄혐의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많으니 검찰이 더 신속히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계속 더 많은 관심과 대응으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박덕흠 의원 문제도 지금 다수 언론과 국민의힘을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 심판하고 끝장을 낼 수 있는 것은 <GO발뉴스> 독자들과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때론 답답하고 지치기도 하겠지만, 꾸준히 저희와 함께 계속 잘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