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문제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 관련자들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이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일까?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6일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를 전화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필성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조국처럼 이슈 확대, 검찰개혁 막는 수단으로 쥐고 있었을 수도”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9월 28일 검찰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의혹이 있고 그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 사람이나 증거가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 역시 의혹 제보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있어서 시작된 수사이고, 수사 결과 불기소된 겁니다. 이것을 너무 정치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서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장기간 수사가 이루어져 결론이 났으니 정치적인 논란들도 이제는 일단락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 문제가 계속되는 건 정치적 공방일 뿐일까요?

“상황을 정리해보죠. 형사사건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수사의 결론을 그렇게 내린 근거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라면, 내부 고발자 등 사람의 진술로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추미애 장관 케이스도 이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관련자의 진술이 수사의 시작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기소한다거나, 유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진술 이외의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경우를 생각해보죠. 불기소된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처음 휴가 신청할 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 그리고 휴가 연장 과정에서 부대 미복귀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등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잘못 처리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자료들이 다소 미비하긴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책임자 등 관련자들 진술, 군부대의 관행 등에 비추어볼 때 유죄로 볼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오히려 최초 휴가가 적법하게 승인되었다는 자료나 휴가가 적법하게 연장되었다는 자료 등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당직 사병 한명의 진술만이 문제인 셈인데, 생각해보면 결정권이 없는 당직사병이 간부들에게 권한이 있는 휴가 처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가 된 것입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

- 야당의 문제 제기는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아니고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형법적 문제로 보기 좀 어렵긴 합니다. 조금 다르게 처리해 줬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남들과 다르게 특별히 편의를 봐줬다면 그 자체로 비난받을 이유는 될 겁니다. 그렇지만 카투사 다녀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경우를 특별히 잘 처리해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에 카투사로 군 복무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들이 군 생활하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 솔직히 추미애 장관 아들 정도가 그렇게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미애 장관의 아들보다 더 이전에 군대를 다녀왔으니, 좀 더 엄격하게 군 생활을 했을 텐데도 말이죠. 물론 제 개인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상당수가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저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경우에 대해 나름 판단할만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온 사람 중 추미애 장관 아들의 경우를 ‘절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되었을 리가 없다. 이거는 너무 특혜를 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무슨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포털이나 인터넷 게시판 같은 곳들이 작년에 있었던 다른 사안들에 비해 훨씬 조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론이 조용한 이유도 ‘나도 군대 가봤는데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지’란 생각 때문이라고 봅니다.” 

- 이 사건 8개월 만에 나온 거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사건인가요?

“그동안 언론들이 제기했던 여러 다른 의혹들도 결과적으로 큰 사건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이 사건은 의혹 제기된 내용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닙니다.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휴가 미복귀 문제 정도잖아요. 휴가 미복귀를 엄밀히 말하면 탈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사실 군 생활 하다 보면 휴가 갔다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차가 막히거나 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늦게 복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부대에서 사정을 알아보고 적당히 처리해 주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물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들이 정말 드물고 심각한 중대 범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찌 됐든 좋습니다. 그게 잘못한 것이라면 규정대로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심각하고 국가 전체가 매달려서 파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도 간단합니다. 당시에 휴가 제대로 승인된 것 맞는지 정상적으로 연장된 거 맞는지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사건의 경중으로 보든, 사실관계의 복잡함으로 보든, 8개월 걸릴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른 고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할만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최근 이슈가 되기 시작했을 때 언론 기사에 이제야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되었습니다만, 며칠 전 아주경제 기사에 따르면 이미 담당 검사가 이 사건을 두 달 전에 수사를 종료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대검에서 이를 만류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정치적 고려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 <이미지 출처=아주경제 홈페이지 캡처>

- 정치적 고려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관계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은 법무부 장관 가족의 문제입니다. 작년 조국 전 장관의 경우도 가족의 문제였죠. 그러니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안도 조국 전 장관처럼 이슈가 크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 듭니다.”

-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던데.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황상 충분히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총장이나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이 사건을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일부러 끝내지 않고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 추 장관 아들인 서 씨의 휴가 명령서가 존재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데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도 뚜렷하게 해명하지 못하면서 면죄부를 준 부실 수사라는 비판도 있던데.

“일단 휴가 명령서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중 아무도 그런 주장의 근거 규정이 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 정말 규정대로, 법대로 말하면 휴가허가도 행정처분이니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군대 사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군대의 명령은 많은 경우 말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투 상황에서 ‘저기 가서 저 목표를 공격하라’라는 명령을 서면으로 할 수는 없겠죠. 전투 상황이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시에도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처분 중 상당히 많은 것들이 서면 없이 말로 이뤄집니다.

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으로 휴가 갈 때는 휴가 명령서 작성하고 휴가증 받아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사안은 휴가를 간 후 다시 휴가를 연장한 경우입니다. 청원 휴가, 특히 병가 같은 경우에는 휴가 나간 후 다시 연장하는 게 규정상으로 가능합니다. 아파서 병가를 연장해야 하는 사람이 부대에 전화해서 ‘못 들어갈 거 같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라고 말하고, 결정권자가 전화로 ‘그럼 더 있다 와. 허가해 줄게’라고 처리하는 게 상식적이지, 아픈 사람이라도 무조건 엠블런스라도 타고 부대 복귀해서 연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전화로 연장됐다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을 문제가 있습니다. 설사 내부적으로 휴가 명령서나 휴가에 관련된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잘못입니다. 사병 입장에서는 결정권자가 휴가 연장해준다고 하면 그걸 믿고 치료를 더 받으면 되지, 자신이 휴가 명령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행정절차법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절차법에 서면으로 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규정 역시 행정청의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소가 제기되면, 민원인 쪽에서 ‘왜 서면으로 처분하지 않았나요? 서면으로 처분하지 않았으니 행정 기관이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설사 휴가 명령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해당 군부대의 내부 행정 처리에 부실함이 있었단 의미이지, 추미애 장관 아들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면죄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뒤집어서 생각해보죠. 그럼 어느 정도 수사가 되어야,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문제 되는 의혹 제기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직 사병이었다는 병사 하나의 진술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당직 사병을 해봤습니다. 당직 사병이 휴가 처리 같은 건 모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병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직 사병 입장에서, 만약 휴가 처리 등에 대해 외부에서 연락이 오거나 하면 당직사령이나 책임자에게 내용을 보고하면 임무는 끝입니다. 보고받은 책임자가 알아서 자기가 처리하든지, 아니면 당직 사병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그걸 수행하면 충분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의 이유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당직 사병의 진술 정도만 있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당시 휴가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는 정황이나 자료가 존재하고, 규정을 확실히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고, 일부 부실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아니라 군부대의 행정처리에 있다면, 불기소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이미지 출처=KBS 보도영상 캡처>

- 국방부 민원실에 누가 전화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세요?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 등에게 전화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실은 아닙니다. 당시 민원실에서 누가 근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청탁의 대상이 될만한 고위 간부가 근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청탁이 되기 위해서는 당시 근무하던 민원실 담당자가 청탁하는 내용을 듣고 고위 간부에게 청탁 내용을 보고했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죠. 게다가 요즘 민원실 통화는 모두 녹음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아예 통화 대기음에서 ‘통화가 녹음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많죠. 누가 녹음될 위험이 높은데 청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사실이 분명한 이상 누가 전화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항고 가능성, 추가 고소도 있어 법적 논란 지속될 듯”

- 추 장관이 당시 보좌관에게 장교 번호 준 건 어떻게 보세요?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기 아들 일을 보좌관에게 시켰다는 부분입니다. 보좌관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개인적인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좌관을 시키지 않고, 엄마인 추미애 장관, 당시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당 대표가 직접 전화하고 일을 처리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게 더 큰 일이었을 겁니다. 엄마라는 사실만 생각하면 직접 전화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지만,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분명 더 큰 논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보좌관이 연락한 것을 무조건 비난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보좌관이 전화하는 것이 논란이 덜 될 수 있으니까요.”

- 검찰의 불기소로 법적인 부분 끝난 건가요?

“아직 몰라요. 이 사건은 올해 1월에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 된 지 한 달 내에 고발인이 검찰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보고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기간이 한 달이나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고 싶으면 항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고하면 다시 검찰이 살펴봅니다. 그러니 불기소한 지 한 달이 지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사안과 관련한 추가고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언론이나 국민의 힘이 계속 정쟁화하면서 끌고 갈 듯한 태도이기도 해서, 법적 논란이 당장 끝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법적 측면을 떠나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고 하는데.

“국민 눈높이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의혹으로 제기된 것의 근거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설사 그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처리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규정에 어긋나게 처리된 부분이 일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군대 다녀온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안에 비해 크게 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적인 측면을 떠나 국민 눈높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혹 제기가 쉬운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혹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경우, 심지어 그동안 서울동부지검장을 교체한 이유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해석입니다. 모든 것에 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정쟁화하는 것은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크게 보도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 그런가 보다. 이게 다 정치적 이유가 있나 보다’라고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이런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 같은데, 정치적 이유가 크게 작용하는 일들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언론 보도에 휘둘리지 않고 사안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