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금융 사기 사건인 라임과 옵티머스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방송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은 라임 옵티머스 문제를 다루었지만 대부분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지어 보도하는 게 많았다.
이런 와중에 <시사직격>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문제에 대해 집중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KBS 1TV <시시직격>에 ‘라임 옵티머스 사기, 검찰 그리고 모피아’편이 방송되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과 그와 연관된 검찰과 모피아들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취재 이야기가 궁금해 ‘라임 옵티머스 사기, 검찰 그리고 모피아’편을 취재한 신민섭 PD를 지난 21일 전화로 연결했다. 다음은 신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화면 캡처>
“펀드 돌려막기 등 흐름까지 검찰이 파봐야 했는데 덮어버려”
- 지난 15일 방송된 KBS 1TV <시사직격> ‘라임 옵티머스 사기, 검찰 그리고 모피아’편을 취재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번에 금융 관련 개념이나 용어가 많다 보니까 좀 어렵긴 했거든요. 그리고 금융계 쪽 사람들이 내부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해서 쉽지 않은 취재고 내용이었는데 한 편 만들어내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라임 옵티머스 다룬 방송 중에서는 제일 착실하게 취재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나름의 보람도 있습니다.”
- 라임 옵티머스 관련 방송 대부분은 검찰 개혁과 연관되어 나오는데 이번 건 달랐던 거 같아요.
“정확히 보신 게 사실 사건의 본질은 금융사기 사건이죠. 금융사기 사건의 범인이 누구고 누가 책임져야 되냐에 중점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간 언론에서는 정치인 중에서 누가 로비를 받았고 검찰이 어떤 도움을 줬다는 쪽에 상대적으로 많이 관심이 쏠려 있었죠. 그러나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사건의 본질 이제 누가 이 사기를 키우고 사기를 방조했냐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좀 다른 방송 하고도 차별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 라임이나 옵티머스, 그리고 검찰과 모피아는 언론에서 많이 다뤘는데 왜 또 하신 건가요?
“사실 희대의 금융 사기인데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언론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관심을 갖더라도 로비라던가 검찰 쪽에다가 집중하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조목조목 따져서 보여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야 될게 사실 사모펀드가 국내에서 라임 옵티머스처럼 문제가 발생한 게 지금 6조 정도 되거든요. 6조 원 정도 규모라서 이게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라임 옵티머스를 제대로 다뤄서 사회에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도 있습니다.”
- 사모펀드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모펀드 자체는 아닌데 금융권 범죄나 이런 화이트칼라 범죄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렵다고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는 있었어요.”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화면 캡처>
- 그럼 이전에 라임 옵티머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취재하기 전에는 저도 언론에서 보이는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옵티머스는 잘 몰랐고 라임은 이종필 부회장 도주를 했다는 게 오래 작년 초에 한창 기사 됐을 금융사기 문제가 또 터졌구나 정도 알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사실 김봉현 회장의 편지가 공개되고 나서 ‘아 이게 뭔가 더 얘기해 볼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라임 옵티머스라고 항상 언론에서 붙여 말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기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고 자세한 내막은 취재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 처음 취재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옵티머스는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가 무혐의 처분된 거부터 최지훈 선배 PD가 취재를 시작했고 저는 라임 쪽을 맡았거든요. 일단 피해자분들 만나고 증권사와 여러 은행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중에서 어떤 판매사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야 될지 피해자 만나면서 찾았던 거 같아요. 그러다가 대신증권이 나왔고요.”
- 피해자분들 만나보니 어땠어요?
“피해자분들이 이게 최소 1억 이상 가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다가 좀 손해 본 거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만난 피해자들에 많은 경우는 여유자금 가지고 투자한 게 아니고 교통사고 보상금 그리고 퇴직자금 또 가게 처분하고 남은 생활 꼭 필요한 자금을 무리해서라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그렇게 사모펀드에 들어왔다가 피해를 봐서 지금 일상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거의 전문가가 되겠더라고요.”
- 첫 부분에서 예전엔 다단계 사기 사건이 많았지만, 지금은 펀드로 팔면 되니 다단계 사기할 필요 없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펀드로 인한 사기가 많다는 것일 텐데 어느 정도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에 사모펀드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사모펀드의 투자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투자금 돌려받지 못하는 규모가 6조 원 이거든요. 6조원이면 상당히 큰돈이고 그다음에 제가 만난 한 증권사 PB에 따르면 사모펀드 100개가 있다면 그중에 90개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기를 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기 쉬운 상품인 거 같아요.”
- 일반 펀드와 사모펀드의 차이가 있나요?
“사모펀드는 ‘사’가 사생활 할 때 ‘사’잖아요. 말 그대로 제한 인원 49명 이하로 가입을 시키고 가입금도 최소 1억 이상이어야 되고요. 원래 사모펀드란 개념 자체가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많이 좀 배타적이고 소수로 투자를 해 보자 해서 나온 개념이죠. 대신에 규제나 감시 관리를 받는 건 일반 펀드에 비해서 좀 자유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 사기를 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많아지는 거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 그럼 법적인 게 없나요?
“이게 항상 얘기가 되는 게 지금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판매사랑 수탁사랑 펀드 운용사랑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럼 자본시장법상 서로가 뭘 하는지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빈번하고 제도적으로 허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2015년에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돼서 원래는 가입 최소 금액이 5억정도였는데 이게 1억으로 낮춰줬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사모펀드에 가입하고 사모펀드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더 쉬워졌는데 그에 비례해서 어떤 안전장치나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던 거죠.”
- 그럼 2015년에 규제 완화는 왜 된 거죠?
“일종의 국내에서 이런 모험자본을 육성하자는 취지였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스타트업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이때 외국의 투자금을 받아 오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고 기업 운영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외국자본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모험자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 시켰다고 공식적으로는 설명이 되고 있어요.”
- 옵티머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다 무혐의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럼 검찰은 왜 무혐의로 했을까요?
“검찰 주장은 당시에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파진흥원도 손해를 입은 게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수사를 들어가냐는 논리였어요.”
- 이해가 가시나요?
“이론적으로나 법리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는 얘기죠. 그러나 저희 방송 변호사 인터뷰에도 나왔듯이 피해가 없다고 끝나지 않고 없었다는 것이 이미 그 당시 펀드 돌려막기를 해서 피해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는 건데 그 흐름까지 검찰이 파봤어야 되는데 파보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피해가 없다고 덮어버린 건 확실히 문제가 맞죠.”
- 검사들의 술 접대 이야기를 넣으셨어요. 지난달 방송한 건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새롭게 취재한 부분이 있나요?
“술 접대를 받아서 기소된 검사가 지금 금융위원회에 파견되어서 금융위 소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 검사 공소장을 보고 알게 됐는데 사실 라임 관련이면 금융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검사가 지금 금융위에 있다는 거 자체가 지금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 검사 3명에 대한 접대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김봉현 씨 등은 빼고 536만 원을 나누는 게 맞지 않나 해요. 검사 세 명의 접대가 아니었다면 강남의 룸살롱에서 안 마셨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봉현 씨 측 변호사도 김동현은 N분의 1 할 때 제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지 향응을 수수한 자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도 다퉈볼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검찰 쪽에서는 김봉현이 술자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게 맞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김봉현은 술을 안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잘 봐 달라는 식으로 검사님한테 인사를 드렸겠죠.”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화면 캡처>
- 2명은 불기소된 게 알려지며 논란이 있었는데 달라진 건 없나요?
“기소된 이후에는 뭐 딱히 별다른 안 움직임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게 세 명 중의 한 명 기소하고 두 명은 불기소란 이후에는 특별히 뭐 움직이면 없는 거 같아요.”
- 라임 사건을 접대받은 검사 중 한 명이 맡은 건데 접대받을 당시 담당 검사가 아니었단 이유로 뇌물죄로 기소된 건 아니죠. 근데 검사 로비나 접대가 당장의 일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혹시 검찰에 물어보셨어요?
“검찰에 물어봤고 검찰은 담당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없었고 남부지검으로 가기도 전이었고 라임 수사팀이 꾸려지기도 이전에 다른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뇌물죄는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방송에도 나왔지만, 서기호 변호사와 인터뷰를 해 보니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현재의 직무 관련성도 있지만, 장래의 직무 관련성도 따져 봐야 하고 만약에 술 접대 받은 검사가 당시 라임팀에 있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자기가 라임을 수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직무 관련성 인정은 잘 수도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뇌물죄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지요.”
“금감원 통화해 친절히 어떻게 하라고 조언…커넥션 의심”
-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세요?
“방송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녹취록 공개를 했잖아요. 녹취록에서 옵티머스가 2017년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친절히 전화 통화를 해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 조언이 없이 원칙대로 조치를 취했다면 옵티머스는 아마 그때 파산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이후에 있었던 사기를 벌일 수는 없었겠죠.”
- 금감원은 원래 그렇게 친절하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들은 옵티머스 관련해서 일관적인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 보면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컨설팅이라는 거는 사실 그런 금융기관이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라고 안내를 해 줄 수도 있는 건데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라고 직접 답까지 알려주고 그것도 편법을 알려 주는 그런 게 컨설팅을 아닌 거잖아요.”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화면 캡처>
-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방송에도 나왔지만, 그 당시 최흥식 전 금감원장과 당시의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했다던 이헌재 경제 부총리와 그다음에 양호 회장 간의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죠.”
- 라임을 판매한 곳은 대신증권 반포 센터고 금강원으로부터 폐쇄 권고 조치를 받았는데 권고라 계속 영업하는 거잖아요. 그럼 금감원은 방법이 없는 건가요?
“금감원에서 폐쇄 권고를 내렸고 그럼 이게 절차가 그다음에 금융위에서 그거를 확정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반포 WM 센터 퇴사하려는 명령이 공식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신증권 쪽에서도 받아줄지 안 받아 줄지는 그 결정을 받으면 폐쇄를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 폐쇄를 안 한다고 하면 이게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는 거겠죠.”
- 그럼 금융위에서 결정 안 나왔나요?
“제가 알기론 확정이 안 된 거 같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더 문제가 이런 폐쇄조치 뿐만 아니고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들 배상 어떻게 해 줄 건지 이런 걸 하나 거와 금융사 제재조치 확정 짓는 게 사실 작년에 다 됐어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나고 있거든요. 해를 넘겨서도요. 그 부분도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 그러나 권고라면 강제성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를 안 받겠다고 하면 또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다투겠죠. 그러나 권고라도 하더라도 큰 사기사건의 책임이 있는 기관이면 양심적으로 권고 받아들이는 게 사실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주는 일이잖아요. 근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 취재하며 느낀 점이 있을까요?
“자기의 역할을 잘하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제 책임을 진다는 게 말은 쉽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걸 느껴서 그 부분이 좀 실망스러웠어요. 은행이나 증권사, 금융감독원, 검찰도 자기 역할을 안 하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책임을 회피하니까 피해자들이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잖아요.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취재하며 어려웠던 점은 뭔가요?
“일단 금융권 내부자 얘기를 듣기가 좀 어렵고요. 워낙 좁은 바닥이다 보니까 되게 신원 공개 되는 거에 대해서 불안이 크셨죠. 그다음에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라임 옵티머스는 사실 별개의 사건인데 두 사건을 방송 하나에 집어넣다 보니까 취재한 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보여 줘야 될지 그거랑 고민도 많았어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내용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방송을 보시고 바라는 건 사모펀드란 게 위험한 거고 얼마나 많은 각각의 금융당국이나 금융기관이나 수사관들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경각심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시사직격>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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