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판사순혈주의 국가, 법원관료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법조일원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판사를 필기시험으로 뽑고, 유일하게 판사를 대의기관의 관여없이 법원 자체적으로 뽑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판사의 ‘상’ 또한 사법농단 판사들처럼 ‘필기시험만 잘 보고, 손 빠르고, 법원장/대법원장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퍼블릭 마인드를 갖춘 사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 평범한 시민들의 현실을 아는 사람’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미지 출처=유튜브 '빨간아재' 방송영상 캡처>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성이다.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판사 출신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김명수 행정처의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조일원화를 퇴행시키고 판사 승진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법안”이라며 “표면적으로는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법조현실과 법조사법시스템에 최악의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판사 임용 시 ‘법조경력 10년’이던 것을 5년으로 축소했고, 지방법원의 경우 법조경력 5년, 고등법원 이상은 10년으로 임용 요건을 나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사실상 “법조일원화를 퇴행시키고, 1심판사요건과 2심판사요건을 5년과 10년으로 쪼개서 판사 승진제를 사실상 부활”시킨다는 반대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로부터 반대표를 이끌어낸 이 의원의 반대 토론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김 의원이 “대형로펌출신자들과 법원 내부승진자들의 독식현상이 심해지고, 전관예우와 후관예우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사법농단을 불렀던 법조 카르텔을 정면으로 겨냥했기 때문이다.
“이미 내년도 신규임용 판사 157명 중 상위 7개 로펌 출신이 무려 50명, 법원 로클럭 출신이 무려 67명입니다. 전국 신규판사의 1/8이 김앤장 출신입니다. 전국 신규판사의 1/8을 하나의 로펌에서 충당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전세계에 또 있겠습니까?(...) 법원은 변호사시험 성적 좋은 사람을 로클럭으로 입도선매하고, 3년 뒤 대형로펌들은 판사로 점지된 이 사람들을 모셔가는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후관예우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판사승진제도가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심판사 임용경력은 5년, 2심판사 임용경력은 10년입니다. 1심 판사를 5년하고 나서 2심 판사로 승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법원은 10년 경력자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심 판사 충원을 10년 경력자들로 하겠습니까. 1심 판사들로 내부승진시키겠습니까. 이러면 5년 차 승진 판사, 6년 차 승진 판사, 7년 차 승진 판사로 판사들이 서열화되고, 승진 탈락하면 옷 벗고 전관개업하게 됩니다. 전관예우 논란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필기시험으로 판사를 뽑는 나라 대한민국”
이 같은 반대 토론에 힘입었을까. 이날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229인 중 찬성 111인, 반대 72인, 기권 46인으로 과반수 찬성을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이탄희 의원의 반대토론 이후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공동발의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질타도 적지 않았다.
▲ <이미지 출처=유튜브 '빨간아재' 방송영상 캡처>
이 의원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러한 여론에 힘 입었을까. 2일 이 의원은 “김명수 행정처의 ‘김앤장 판사 독식법’을 본회의에서 저지했습니다. 이제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신규 판사 선발을 필기시험 성적 중심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제세력이 주도하는 법관선발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현직 판사들의 부당한 입법 로비 활동도 막겠습니다. 판사들이 재판을 통해 쌓은 영향력을 정치권에 행사하는 행태를 근절하겠습니다. 4표가 벌어준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이번 기회에 확 뜯어 고치겠습니다.” (2일 이탄희 의원 페이스북글 중)
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원조직법을 막는데 선두에 선 이탄희 의원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판사 선발 제도를 손보고 김앤장과 같은 입법로비 활동을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tbs라디오 <신장개업>에 출연한 이 의원은 이런 해당 반대 토론의 의미를 이렇게 부연하기도 했다. ‘김앤장 판사 독식법’ 발의의 의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김명수 법원행정처의 현직 판사들. 대법관, 고등부장, 다른 지방부장들, 현직 판사들이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 로비에 많이 동원됐거든요. 이렇게 현직 판사들을 이용해서 여야 양당의 국회의원들한테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양승태 행정처랑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이 입법 로비의 전담을 맡던 판사들은 저는 재판부 복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신규 임용 판사의 8분의 1이 김앤장 출신입니다. 8분의 1, 서울의 8분의 1이 아니고 전국의 8분의 1이요. 전국의 신규 판사의 8분의 1을 하나의 로펌에서 충당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또 있을까요? 이제 왜 그러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필기시험으로 판사를 뽑고 있고 이것도 법조일원화 국가 중에서 필기시험으로 판사를 뽑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사법개혁, 법원개혁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이탄희 의원. 하지만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국민들에게 환기된 것과 비교할 때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개혁의 속도는 더디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26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한 이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특히 법원 개혁 같은 경우는 진도가 많이 못 나갔죠. 우리가 2월 달에 이제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했던 사법농단 판사에 대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헌법 위반의 기준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앞으로 향후에 미래의 판사들한테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고 이제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법원 개혁과 관련된 법률안 중에서 제대로 통과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고요. 제가 좀 답답한 건 사실 이거예요. 공직 사회 개혁은 사실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거든요(...). 시작만 되면 금방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은 풍부하게 준비돼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기회만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원 조직의 경직성과 보수성이 국회 내 개혁 세력의 발목을 잡고 법원개혁을 가로 막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 발의를 천명한 이 의원과 민주당이 이러한 저항을 이겨내고 법원개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한 여당 의원들은 또 어떻게 협조할 지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