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가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장동 사건’과 관련 배임‧뇌물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측은 4일 “이재명 후보도 공범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공영개발을 완강하게 저지했던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들이 배임’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캠프의 김용남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수익 구조 자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더 갈 수 있는 이익을 화천대유 쪽으로 몰아주는 것으로 사업 설계를 짰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다른 직원들은 민간 쪽의 이익이 너무 커져서 안 된다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당시 사장 직무대행이 밀어붙였고 사업구조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며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 자신이 설계했다고 했다”며 “이 수익 구조 자체가 배임이기 때문에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를 (배임으로) 걸 게 아니라 완전 공영개발로 가는 것을 막았던 당시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배임으로 걸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내가 그때 속기록을 좀 봤는데 일반적으로 공영개발을 그냥 반대한 수준이 아니라 저지한 수준이었다”며 “기초의원들이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예산까지 잡아가며 저지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볼때 로비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로비 자금이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은 성남시의회 의원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공영개발로 가는 것을 민영개발로 막으려고 했던 분들이 로비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우 의원은 “또 실제로 움직였고 행위가 있었기에 자기 당 소속 성남시 정치인들부터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국민의힘에게 조언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관련해 유튜브 채널 ‘빨간아재’가 2010년~2018년까지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전수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영개발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2011년 10월 17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새누리당 김재노 의원은 “성남시가 그 공영방식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차라리 민영방식에…”라며 “굳이 이 시점에서 새롭게 그런 사업까지 벌릴 이유가 있는가, 전문 분야,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민영개발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완정 의원은 2011년 11월 21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결론적으로 이재명 시장은 1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약 8000억에 이르는 돈을 개발 사업에 쏟아 부을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을 가린다”며 우려했다.
이어 새누리당 박영일 의원은 2012년 2월 24일 본회의에서 민영개발을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은 원래 민영개발이 원칙이었다”며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개발허가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대장동 개발 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영개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개발회사가 이익을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요구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이었던 이영희 의원도 2013년 1월 7일 본회의에서 “도시개발공사 이 문제가 정말 우리 예산보다 먼저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며 “왜 이재명 시장이 또 민주통합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가”라고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반대했다.
이영희 의원은 2014년 2월 1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대장동 택지개발이익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는 것은 선거용 사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개발 이익을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설령 개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1공단 공원화를 위해서는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시장은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차기시장에게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