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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 이전’ 공약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국가 컨트롤타워 이전은) 5년 정도나 최소 3년 이상 소요가 되는 사업”이라며 이런 규모가 큰 국책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데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특히 국정 공백을 우려했다. 그는 “안보 공백은 물론 국정 공백도 생길 것”이라며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장소로 이사해서 안정화되는 데도 오래 걸리고, 업무 파악도 안 되니까 아마 취임하고 한 6개월은 엄청난 국정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안보 공백은 더 장기화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도 벌써 문제가 되고 있다. 국방부 합참, 수도권 부대뿐만 아니라 수방사 이런 데서도 패닉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는 “어디로 갈지 대책도 없으면서 비우라고 하니까 얼마나 공황이 발생하겠냐”며 “전투력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 또 적응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가 계속 있는 자리는 아닐 수 있다. 새로 건물 지어야 된다”며 “그럼 또 새로운 부지를 찾고 새로 시스템을 만들고 하니까 연쇄적으로 몇 개월이 아니라 한 3년에서 5년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로 이전해서 완전히 안정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 자체가 공백이 생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참 많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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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둘러본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같은 날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청사를 찾은 권영세 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 관계자들에게 “이사 업체에 문의한 결과, 사다리차를 못 대는 건물 특성상 10개층 이사에 20일 동안 24시간 풀가동해야 짐을 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부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은 1,060명인데 (청와대가 들어오면) 이전할 가용 공간을 찾기 어려워 업무 지연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이전 공간을 찾는 것이 숙제”라는 말도 했다.
김병주 의원은 ‘집무실 이전 비용’ 관련해 “법과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집행 과정도 법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한 달 내에 리모델링을 완료해야 되니까 경쟁 입찰을 할 수가 없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도 안 맞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 리모델링을 하고 하려면 재정단에서 계약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인수위에서 하는 것은 또 안 맞을 것 같다”며 “그런 법과 규정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한 달 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또 부실공사가 된다든가 보안장치, 안전장치를 제대로 못 갖추고 들어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해 한겨레는 이날 <무슨 돈으로? 법적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우왕좌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집무실 이전 비용은 ‘당선자 예우와 인수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인수위 지원 예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쓰면 위법한 예산 집행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한겨레에 “예산을 전용하면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예비비를 쓰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논란이 많은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며 “인수위가 권한을 넘어 국방부 짐을 다 빼라고 하는 등의 지시는 모두 직권남용이 된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제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권 초기에 인수위 관련자들을 고발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며 “제발 지금이라도 멈추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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