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의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주장을 부인하며 강력 반발했던 군 당국이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 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관련해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군과 대통령실 경호처는 용산 일대는 첨단 레이더와 방호 장비가 갖춰져 있어 ‘무인기가 침범하면 탐지될 수밖에 없다’며 ‘용산은 절대 뚫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게 뭘 말하는가. 지난달 26일 무인기가 다녀간 후 열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머리 위가 뚫린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라며 “군과 경호처는 무인기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신을 방어하느라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런 자들이 북한에 뭘 단호하게 대응한다, 응징보복한다, 압도적인 전쟁을 준비한다고 떠벌리는지 한심할 따름”이라며 “다 집어치우고 네 몸이나 잘 건사하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일갈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인기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종대 교수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키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더 심각한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북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려면 이는 엄연히 정전협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엔사령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동맹국을 대놓고 무시하고 우리도 정전협정을 위반했으니 미국이 경악함은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을 제소할 수도 없게 되어 버렸다”고 했다.

김 교수는 “즉 이 사건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쌍방과실로 귀착되는 황당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북한의 영공 유린을 규탄하는 정부 입장이나 성명이 발표된 적도 없고 우리도 똑같은 군사적 대응을 하느라고 외교부와 통일부는 유엔과 북한을 상대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유지와 관리에 극도로 민감한 유엔사령부를 무시한 결과는 무엇인가. 최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긴급히 본국에 호출되어 갔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 배경이 궁금하기는 하지만 아마도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자신들을 무시하는 데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위험 국가로 보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 하기는 마치 미국의 핵무기가 제 것인 양 미국과 핵전쟁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핵전쟁 모의연습까지 하겠다는 한국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에 거의 기절할 판이니 윤 대통령의 좌충우돌 행보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라면서 “웃기는 대통령과 웃기는 군이다. 어디까지 더 삽질을 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