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13일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과 채널A에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다. 법정제재에는 ‘과징금 부과’, ‘경고 및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가 있으며,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가 가장 강력한 제재다. 이날 조치는 ‘과징금’ 다음으로 무거운 수준이다.

TV조선의 보도에 대해 심의위원 9명 중 2명이 과징금, 5명이 경고 및 관계자 징계, 나머지 2명이 경고를 내려 ‘경고 및 관계자 징계’로 최종 결정됐다.

채널A에 대해서는 최초 결정에서 3명이 과징금, 4명이 경고 및 관계자 징계, 2명이 주의를 내려 과반수를 넘지 못해 결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야당측인 장낙인 위원이 재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과징금에서 경고 및 관계자 징계로 의견을 바꿔 최종적으로 ‘경고 및 관계자 징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3일 TV조선은 시사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북한 특수부대 장교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임천용씨 등을 출연시켜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 1개 대대가 침투했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 등의 주장을 보도했다.

채널A도 같은달 15일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5‧18 당시 북한에서 광주로 남파돼 작전을 펼쳤다고 주장한 탈북자를 출연시켜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 시민군에 섞여 게릴라전을 펼쳤다” 등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두 방송은 며칠 뒤 사과방송을 내보냈지만 광주 유족회와 시민단체가 강력 항의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논란이 확산되는 등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민주당도 해당 방송에 대한 제재 검토를 방통심의위에 요청했다.

이날 조치에 대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송이 불러일으킨 국민적 공분과 사회적 논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면 부족한 징계”라며 해당 프로그램을 즉시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성명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5.18 왜곡날조 방송뿐 아니라 ‘종북몰이’, ‘막말’, ‘극단적 정치편향성’ 등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는 각 종편들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조치가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해당 프로그램 폐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