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3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 해외도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TF)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당장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TF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했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법사위 심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4월 3일 어제자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6일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됐다. 이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TF는 “180일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외압의 핵심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장관은 불현듯 호주와의 외교를 담당하는 대사가 되어 출국길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출국금지된 피의자에 대한 인사검증조차 못한 것은 물론,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스스로 내렸던 출국금지를 다급하게 해제해줬다”며 “외교부 또한 이 전 장관에게 별 문제 없다는 듯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줬다”고 했다.

또 “현재 이 전 장관과 함께 외압 의혹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보란 듯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를 뛰고 있다”고 덧붙였다. 

TF는 “지금까지 특검법과 국정조사에 무조건 반대만 외치다가, 총선을 앞두고 돌연 이종섭 전 대사가 사퇴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당은 국민 눈치만 본다”고 주장했다”며 “정말 그런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높은 찬성 여론을 제시하며 “국민 눈치를 본다는 말에 아주 조금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당은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F는 “준비는 저희가 다 해놓았다. 필요한 시간도 지났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특검법, 처리하자”고 말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광진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김병민 광진구갑, 오신환 광진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