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 회담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대통령실이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과 관련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 재검토’ 입장을 밝히자 야당에서는 우려가 쏟아졌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후 언론 브리핑에서 “(북·러가)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즉자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것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좀 더 크게 본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될 것인지, 악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러 조약에 대해선 이 대표는 “그 내용이 매우 위태롭다”며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군사 지원을 한다, 거의 군사 동맹에 가까운 조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외교 행태에 대해서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를 신속하게 열어서 원인과 현상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SNS에서 “완전히 잘못된 대응”이라며 “원인 진단도, 상황 인식도, 해법도 모두 틀렸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외교는 감정을 앞세울 일이 아니다”며 “북방 정책을 망쳐놓은 것은 자기 자신인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현 정부가 딱 그 꼴”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략적이고 편협한 계산으로 외교와 평화 정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국익 중심 외교, 실익 중심 외교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가 선을 넘었다고 단정하지만, 그 선을 윤석열 정부가 지금 넘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형 의원은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사실상의 참전이다. 저 먼 지역 전쟁에 굳이 개입해 러시아의 적이 되겠다는 무모함이 놀랍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 선 넘지 말라더니, 선 넘는 윤석열 정부”라고 했다. 

또 “일단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무기 수출은 불법”이라며 “재검토하겠다면 반드시 국회를 통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러 조약에 대해선 김 의원은 “북러간 안보협력의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동맹에는 미치지 못하는 방어적 내용이었다”면서 “아직은 실체가 없는 수사적 문구”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푸틴 대통령 역시 정상회담 중 ‘동맹’이라는 단어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 파탄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결론은 너무도 분명하다. 북러의 결속을 막고 싶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북러의 접근에 관해 불만과 우려를 지닌 중국과의 협력외교도 좋은 카드”라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변의 모든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은 한반도의 숙명”이라고 외교기조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