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MB정권은 이를 위해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묵인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손실을 떠안겼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한 건설사들의 과징금을 깎아주는 등 총체적 범죄 행위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3월 국토교통부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담합 의혹과 입찰 부조리를 집중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2008년 6월) 이후인 2009년 2월 대통령실은 국토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 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낙동강의 경우 최소수심을 6m로 해 당초 계획보다 준설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리고 16개의 대형보를 설치하는 쪽으로 규모를 확대한, 사실상의 대운하안인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 ⓒ SBS 방송화면 캡처

이 과정에서 엄청난 국고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의 호텔 회동 등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국토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2011년 말까지 준공하기 위해 사업비 4조1천억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담합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막대한 국고 유출 외에도 “대운하 추진안을 고려하느라 당초 계획보다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수심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막대한 관리비용이 계속 들어갈 것으로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연간 1조원의 관리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1년 이상 방치하다 이듬해 5월에야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12개 건설사에 1천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를 고발한다는 사무처 의견을 전원회의에서 8개사에 1천11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회의록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회의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도 했다. 게다가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에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최대 30% 이내)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2차 턴키공사와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도 ‘들러리 입찰’ 등 가격담합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공정위원장에게 위반행위를 조사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발표에 청와대는 “사실이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모를 확실히 밝히고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다”면서 “그래서 국민에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사실대로 알리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3년 전 MBC에서 해고되기 전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을 통해 위장 대운하 의혹을 제기했던 최승호 PD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MBC_PDChoi)를 통해 “2010년 8월 수심 6미터의 비밀을 방송한 지 3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며 “감개무량”하다는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알리려던 사람들은 잘리고 방송을 막던 자들은 아직도 방송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4대강사업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예산낭비와 국토파괴를 낳은 것은 MB와 정종환 등 추진주역 뿐 아니라 김재철,김인규 등 공영방송 장악자들의 죄가 크다”고 꼬집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감사원 발표직후 긴급성명을 통해 곧 이 전 대통령을 국민을 기만하고 22조원의 국고를 탈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