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반적인 조세포탈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용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 이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들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일가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는 등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사건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사건이므로 추징금을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오산땅 역시 전 전 대통령의 소유인만큼 당연히 추징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으로 빼앗아야 하는 땅인데도 추징금 납부를 위해 선처를 바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어 “무기명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별도로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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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 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국민들의 의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회계사의 조언을 받고 오산 땅의 임목비를 계산했을 뿐 허위계상을 했다거나 탈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어 “오산 땅의 실제 소유주와 매매대금의 이득을 향유한 사람은 모두 전 전 대통령”이라며 “재용씨와 이씨가 매매대금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재용씨가 “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수십 년 동안 얼굴을 숨기며 살았고 앞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추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반드시 참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전씨 일가가 아직도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숨겨놓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추징금 환수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검찰이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주장했다.

심리를 마친 재용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추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오산땅의 임목비를 계상한 것이 범죄행위라면 너무 가혹하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2006년 12월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액을 낮출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지난달 24일 해당 부지를 585억원에 매각하고도 마치 44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와 관련해 당초 매매대금이 445억이라는 전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