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소유로 밝혀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이 국가에 몰수되자, 차남인 전재용 씨가 오산시가 부과한 취득세 2억8천여만 원을 납부할 수 없다며 경기도에 지방세 부과 취소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중부일보>에 따르면 재용 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이의신청서’에서 재용 씨는 2006년 12월과 이듬해 3월 오산시 양산동 산 19―44외 2필지 31만9천969㎡을 부동산회사를 통해 신탁해 이창석 씨 외 1인에게 5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 씨가 소유권 이전(등기)을 하지 않아 검찰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가 진행된 지난해 9월까지 6년6개월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의 땅 매입비용이 이창석 씨 외 1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취득세 부과 요인이 발생했고, 오산시는 같은 해 9월 12일 전 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사에 취득세 2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엘에셋 법인 장부에 토지 매매 잔금을 양도인에게 각각 지급하고 법인 장부에 기장된 사실이 확인돼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으로 판단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라고 <중부일보>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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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지난해 12월 문제의 오산 땅을 등기하지 않았고, 사실상 취득하지도 않아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법적 대리인을 통해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의신청서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실질 소유자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고, 문제의 땅 모두 국가에 환수되어 추징금으로 환수될 예정이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오산시의 취득세 부과 결정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전 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난 5일자로 경기도로부터 기각 결정 통보를 받았다”면서 “전 씨가 취득세 체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압류 재산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