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일명 ‘십알단 사건’과 관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당했던 윤정훈 목사(38)를 구속기소하면서 검찰이 “새누리당에서 지시를 받은 흔적은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윤씨의 불법선거운동이 단순히 SNS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연습’에 불과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수권 부장검사)는 8일 대선을 앞두고 서울시선관위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댓글 알바팀’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 윤정훈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시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을 상당 부분 입증하지 못했다.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해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조사를 마친 뒤, SNS 활동 유사기관과 연루자들에 대해 14일 중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오피스텔에는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수십장 발견됐다. ⓒ KBS 화면캡처

윤씨는 지난해 10월8일~12월1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SNS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업체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과 함께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해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 직전인 12월 14일 시선관위는 윤정훈씨의 오피스텔을 급습한 뒤 ‘윤씨가 보고서 형식으로 새누리당에 수시로 보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선관위는 “윤씨는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새누리당 가게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안상수 공동의장이었다.

또 선관위는 “박근혜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사무실 일차 비용은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권모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일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신속하게 밝히기 위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선관위의 고발 내용에 대해 검찰은 “권씨 등 7명이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씨가 불법 댓글 활동을 지시한 바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캠프의 권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윤씨에게 운영비 등을 지원했지만 불법선거 운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권씨가 회사 홍보를 위해 윤씨와 동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씨는 권씨 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의 SNS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선’이라는 주제로 연습을 했다고 밝혔다며 검찰이 윤씨의 불법선거운동을 단순히 ‘연습’에 불과하다고 봤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선관위가 고발 당시 넘겼던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과 활동상황 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윤씨 등이 작성한 보고서는 있지만 제3의 인물에게 활동을 보고한 바는 없었다”며 새누리당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댓글 알바팀 직원 중 1 명이 선관위 직원에게 “선거 이후 월 150만~2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해당 직원은 통상적으로 기대한 월급을 말했던 것이지 윤 목사와 해당 월급을 받기로 약속한 바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9일 트위터에 “검찰, 늑장 수사에 말 맞출 시간 준 후 윤목사를 구속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라며 “‘수사기관’이 아니라 ‘새누리당 세탁소’이구먼”이라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윤 목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수많은 박근혜 대선캠프 임명장과 활동보고서는 증거가 아니라 휴지조각인가?”라고 성토했다.

설 연휴를 이용한 검찰의 이같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는 “이수권 검사 이 모지라, 사무실운영비 대주고 야동보라고 권했겠냐? 뭐하시라고 사무실임대와 운영비 드렸다고 하더냐?”라고 비난했고 ‘현*’은 “윤목사 본인 육성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고 명함도 있고 임명서도 있고 주기적으로 보고까지 하는데 ‘새누리 지시흔적 없다?’”라고 지적했다.

네티즌 ‘네모**’는 “대한민국에 왜 검사라는 직업이 존재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저런 개검들한테 왜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며 “도무지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갖춰야할 도덕, 인성, 소양 이런 기본도 없다. 오로지 할 줄 아는 재주라고는 정권의 개 노릇이나 할 줄 아는 저런 천박한 것들”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풍*’는 “운영비는 지원했지만 지시는 안했다? 보고서는 작성했지만 보고는 안했다? 불법선거운동은 했지만 연습이다?? 이게 말이냐 소냐 ㅋㅋㅋ 애쓴다”라고 어이없어했고 ‘대흥’도 “앞으로 ‘모의’나 ‘기대 수준’이라고 변명하면 다 풀려나나요?”라고 힐난했다.

‘ste***’은 “내 이럴 줄 알았다. 십알단도 국정원녀도 증거까지 확보해도 정부, 그네와 측근들은 다 살아남는다. 윤목사가 미쳤냐? 자비 들여가며 댓글 알바시키고, 부정선거 돕게?”라고 비난했고 ‘나**’는 “경찰도 쇼하고 검찰도 쇼하고 재판 가면 판사도 쇼하고...쇼쇼쇼!.....무슨 가요 프로그램도 아니고”라고 개탄했다.

‘On***’은 “‘연습’이었다, 웃겨 ㅋㅋㅋ 범행을 저질러놓고 연습ㅋㅋㅋ 저 떡검도 승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네”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