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최대한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상황의 엄중함을 짚었다.

우 의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며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또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러나 헌법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의장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이다.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강조하고는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요청드린다”며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할 ”것을 주문하며 “명백한 위헌 아닌가.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우원식 의장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